Saturday, May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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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총기 난사 그리고 난민 신청 금지

민권센터 뉴스레터가 50회를 돌파했습니다. K-POP TIMES는 민권센터 활동을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뉴스를 포스팅하고, 민권센터의 모든 뉴스를 볼 수 있도록 ‘뉴스레터’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권센터 뉴스를 보도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시민들에 관한 정치적인 현안 등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권센터 뉴스레터 (1-50)
(https://byeon.com/minkwon-center-news-letter/)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One of the penalties for refusing to participate in politics is that you end up being governed by your inferiors)”는 플라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혹자는 이말을 플라톤의 말이 아닌 가짜 명언이라고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정치를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The Texas Gun Shooting and the Ban on Refugee Applications

최근 일어난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한인 가족 3명을 비롯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권센터가 함께 활동하는 한인 전국 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텍사스 휴스턴 지역 가입단체인 우리훈또스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총기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NAKASEC은 또 바이든 행정부의 난민 정책에 항의하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 시행됐던 이른바 ‘타이틀 42’ 정책으로 수많은 난민들이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타이틀 42’가 종료된 11일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또 다른 난민 신청을 금지하는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이민자 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두 가지 성명 내용을 요약해 전합니다.

*NAKASEC과 우리훈또스는 최근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을 규탄합니다.

우리는 클리블랜드와 텍사스에서 최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규탄합니다. 텍사스에서는 8명이 무고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무분별한 폭력 행위에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와 연대하며 어려운 시기에 그들과 함께 애도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총기 규제 강화법이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는 긴급한 필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모든 커뮤니티, 특히 가장 취약한 커뮤니티의 복지와 보호를 우선시할 것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에 대한 그레그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의 발언에 깊은 우려를 밝힙니다. 폭력을 범인과 피해자 모두의 이민 신분과 연결시켜 혼란을 일으키는 애보트의 냉담하고 잘못된 발언은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고 위협이 됩니다. 우리는 총기 제조를 제한하고 공공 안전을 꾀하는 포괄적인 총기 규제법을 요구합니다.

*’타이틀 42’가 종료되면서 ‘난민 통과 금지’ 정책이 시행됩니다.

11일 타이틀 42가 종료되고, 바이든 정부는 코비드-19 전국 비상사태를 끝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부터 시작된 타이틀 42는 ‘공공 보건 계획’이라는 모호한 구실로 반이민, 반난민 정책을 펼친 것이었습니다. 타이틀 42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난민 신청자 280만 명 이상이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타이틀 42 탓에 멕시코로 쫓겨난 난민 1만3000여 명이 살인, 고문, 납치, 폭력을 당했습니다.

비록 타이틀 42는 끝났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난민 기관이 “난민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명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가는 또 다른 조치를 시행합니다. 11일부터 시행되는 ‘통과 금지’ 정책은 만약 난민 신청자가 미국 국경에 도착할 때까지 거쳐온 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미국으로의 난민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미 남부 국경으로 들어온 거의 모든 난민들의 신청을 거부합니다. 이민자, 이주자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은 백악관, 연방상원과 하원 그리고 주정부 등 모든 계층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끊임 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1일 연방하원에서는 국경보안법안(HR2)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비자 기간을 어긴 모든 사람을 감옥에 넣고, 국경을 더욱 군사화시키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해로운 국경 정책을 철회하고, 모든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줘야 합니다. 난민 신청을 허용하고 입국 지역에 보다 효율적이고 시기 적절한 접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영리, 권익 단체들과 손을 잡고 주택과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미 전역 커뮤니티 서비스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주자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NAKASEC은 계속해서 이민자 정의를 위해 일하며 연방과 지역 차원에서의 정책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권센터도 남부 국경을 거쳐 뉴욕으로 온 난민들의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권센터의 이민자 권익 운동에 대한 문의는 전화(뉴욕 718-460-5600, 뉴저지 201-416-4393) 또는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dEJxcK) 가입 뒤 1:1 채팅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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