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본 기사는 2026년 8월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이 발표한 보고서 『The Great Transshipment Scam: Rise, Scope, and Costs』의 주장과 분석, 수치 및 정책 제안을 원문의 취지와 구성에 따라 기사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기사에 사용된 ‘거대한 우회수출 사기’, ‘그림자 우회수출 네트워크’, ‘추한 자매도시’, ‘탐정 국경’ 등의 표현과 국가·산업 분류는 해당 보고서의 표현과 평가를 옮긴 것이며, 본지의 독자적인 사실판정이나 해당 국가·기업의 불법행위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백악관이 계산한 관세·일자리·GDP 손실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불법 우회수출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The Great Transshipment Scam』 보고서에서 정부기관 두 곳과 민간기관 세 곳의 분석을 토대로 연간 우회수출 규모를 약 400억 달러에서 3,030억 달러로 제시했다.
분석에 참여한 정부기관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와 미 상무부 무역경제분석국이며, 민간 부문에서는 Goldman Sachs, Exiger, Altana의 분석이 사용됐다. 각 기관은 거시경제모형, 국가·품목별 무역 흐름, 개별 선적 추적, 시설 단위 공급망 분석 등 서로 다른 데이터와 방법을 적용했다.
보고서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행위의 전체 규모를 하나의 분석법으로 완벽하게 포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섯 분석이 공통적으로 불법 우회수출의 경제적 규모가 상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다섯 기관의 추정치
Goldman Sachs는 가장 좁은 범위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상품별 무역 흐름을 분석하는 하향식 계량모형을 사용해 2023년 기준 약 400억 달러의 상품이 제3국을 통해 우회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 수치는 중국에서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이동한 재경로화 물량을 중심으로 산출됐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국가·상품별 무역자료를 분석해 잠재적인 불법 우회수출 규모를 342억 달러에서 896억 달러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이 범위의 보수적인 반올림 중간값인 600억 달러를 비교표에 사용했다.
공급망 분석기업 Exiger는 2025년 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우선 조사 대상 국가와 상품코드를 선적 단위로 분석해 511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불법 우회수출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와 품목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노출 규모가 약 1,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직접 확인한 수치와 전체 상한값의 중간 수준인 750억 달러를 Exiger의 대표 추정치로 채택했다.
미 상무부 무역경제분석국은 459개 HS 6단위 품목에서 나타난 무역 이전을 토대로 1,090억 달러의 광범위한 벤치마크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상무부가 2025년 주요 경로를 통한 불법 우회수출을 별도로 약 670억 달러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Altana는 가장 큰 3,030억 달러를 제시했다. 이 회사는 개별 상품의 무역통계보다 공장과 시설, 공급망 관계를 추적해 중국과 연결된 제품이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전체 노출을 계산했다. 보고서는 Altana의 수치가 정상적인 환적이나 합법적인 생산 이전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있어 다른 추정치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다섯 수치를 합산하거나 같은 의미의 숫자로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Goldman Sachs는 좁은 의미의 우회 경로를 측정하고, 경제자문위원회와 Exiger는 Section 301 관세와 연관된 보다 넓은 범위를 분석하며, 상무부와 Altana는 공급망 전체의 이전 가능성을 폭넓게 포착하기 때문이다.
25%·35%·45%의 관세 차이
보고서는 불법 우회수출 추정액에 25%, 35%, 45%의 가상 관세율 차이를 적용해 미국 정부가 잃을 수 있는 연간 관세수입을 계산했다.
Goldman Sachs의 400억 달러 추정치에서는 연간 관세손실이 100억~180억 달러로 계산됐다. 경제자문위원회의 600억 달러에서는 150억~270억 달러, Exiger의 750억 달러에서는 190억~340억 달러였다.
상무부의 1,090억 달러를 적용하면 관세수입 손실은 약 270억~490억 달러였다. Altana의 3,030억 달러 규모를 적용한 광범위한 노출 사례에서는 연간 760억~1,360억 달러의 관세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보고서는 이 계산이 일반적인 관세 차이만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가 추가되는 일부 제품은 전체 회피 관세율이 일반 관세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어 실제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연간 100억~1,000억 달러가 넘는 관세손실을 미국 연방기관과 사업의 예산에 비교했다.
연간 100억 달러는 국립과학재단의 2026회계연도 예산 요청액과 비슷하고, 미 육군 공병대의 연간 예산보다 큰 규모로 제시됐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 예산의 여러 배에 해당하며 항만검사, 국경단속, 항공교통관제 현대화와 산업기반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중앙 사례에 가까운 연간 250억 달러의 손실은 230억 달러인 CBP의 2026회계연도 예산과 미 농무부의 재량예산 요청액을 넘어선다. 약 264억 달러인 우주군 예산 요청액과도 비슷한 규모다. 보고서는 불법 우회수출로 사라지는 관세가 CBP 또는 농무부의 1년 운영비, 혹은 우주군 예산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연간 400억 달러는 2025회계연도 우주군 예산을 넘어서는 동시에 연방고속도로청의 2026회계연도 전체 예산자원 726억 달러의 절반을 넘는다. 약 572억 달러인 해병대의 2026회계연도 예산 요청액에도 접근하는 금액이다.
광범위한 노출 사례에서 관세손실이 연간 1,000억 달러를 넘으면 연방고속도로청의 연간 예산보다 크고, 1,471억 달러인 교통부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또한 1,974억 달러인 육군 예산의 절반가량이며, 1,346억 달러인 보훈부 재량예산에도 근접한다.
보고서는 연간 250억 달러의 손실을 우주군 1년 예산에, 400억 달러를 해병대 예산 대부분에 비유했다. 1,000억 달러는 육군·해군·공군과 같은 군 조직의 상당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기관 규모의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일자리와 GDP, 연방세수 손실
보고서는 불법 우회수출이 관세수입만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국 연계 상품이 제3국의 새로운 국적을 달고 미국에 들어오면 미국의 실질적인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국내 생산과 일자리, GDP, 연방세수가 함께 감소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보고서는 무역적자 10억 달러 증가당 미국의 직·간접 일자리 6,000개가 대체된다는 가정을 사용했다.
이 수치는 Economic Policy Institute의 Robert E. Scott이 수행한 두 연구를 참고해 설정됐다. 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멕시코·캐나다와의 상품무역 적자 증가가 85만1,700개의 미국 일자리를 대체했다는 연구에서는 10억 달러당 약 5,300개의 일자리가 계산됐다. 미·중 무역적자 연구에서는 10억 달러당 약 1만1,000개의 일자리가 대체된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두 수치의 단순 중간값을 사용하지 않고, 비교적 보수적인 6,000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GDP 손실에는 1.5~2.0의 배수가 사용됐다. 즉 우회수출로 무역적자가 10억 달러 증가하면 국내 생산 감소와 공급망·임금·소비 감소 효과를 포함해 연간 GDP가 15억~20억 달러 줄어든다고 가정했다.
GDP 손실에 따른 연방세수 감소는 GDP의 17%로 계산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장기적인 연방세수 비율과 2025년 자료를 근거로 GDP 1,000억 달러가 감소하면 연방정부의 세입이 약 170억 달러 줄어든다는 규칙을 적용했다.
연간 불법 우회수출이 400억 달러인 낮은 사례에서는 약 24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대체되고, GDP가 600억~800억 달러 감소하며, 연방세수는 100억~140억 달러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750억 달러인 중앙 사례에서는 약 45만 개의 일자리가 대체되고, GDP 손실은 1,130억~1,500억 달러, 연방세수 손실은 190억~260억 달러로 추산됐다.
3,030억 달러의 광범위한 노출 사례에서는 약 182만 개의 일자리가 대체되고, GDP가 4,550억~6,060억 달러 감소하며, 연방세수는 770억~1,030억 달러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수치가 실제로 관찰된 해고자 수가 아니라 경제모형을 적용한 추정치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우회수출은 단순한 세관 문제가 아니라 공장과 부품업체의 일자리를 줄이고, GDP 성장과 연방세수를 약화하며, 미국의 제조업·방위산업 기반 재건에 필요한 재원을 잠식하는 문제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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