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iland — 태국 정부가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TH-AI Passport’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전기차 지원 기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인재 육성과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함께 추진하려는 경제·산업 전략이다.
TH-AI Passport는 국민이 AI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7월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이용자 혜택 확대와 사업 조건 조정 등을 위해 시행 시기가 약 한 달 연기됐다.
아누틴 총리는 AI가 육체노동뿐 아니라 지식과 두뇌를 사용하는 직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가 근로자의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국 디지털경제사회부에 따르면 사전등록 첫날 신청자는 70만160명에 달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유리하도록 참여 조건을 제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가부패방지위원회(NACC)는 관련 진정을 접수해 조사 중이다. NACC는 사업 추진은 정부의 역할이며 위원회는 부패 가능성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태국 정부는 미국이 특정 AI 기술을 선택하도록 압박하더라도 관세협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미·중 기술 경쟁 속에서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편입되지 않고 실용적인 선택을 유지하려는 태도로 해석된다.
자동차산업에서도 정책 조정이 예고됐다. 아누틴 총리는 태국을 오랫동안 생산기지로 활용해 온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지원 기준과 산업 구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기업에는 초기 부품 수입을 허용하되, 장기적으로 배터리와 컴퓨터 시스템을 비롯한 핵심 부품의 태국 내 생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해군 무기 도입에서도 계약 상대국이 태국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현지 생산과 투자를 제공하도록 하는 절충교역(Offset Policy)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정책 변화는 태국에 진출한 한국 자동차·배터리·전자부품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와 경쟁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향후 발표될 전기차 보조금 기준과 현지 생산 요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국 정국, 개각설과 야권 불신임 공세로 긴장 고조
태국 아누틴 정부가 출범 약 6개월 만에 개각설과 야권의 불신임 공세에 직면했다. 연립정부 내부에서는 결속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당 간 새로운 연대 가능성과 주요 정치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수틴 프어타이당 의원은 내각 개편이 태국 정치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아누틴 총리가 각료들의 업무 성과와 효율성을 평가해 필요할 경우 개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이 지나면 개각 논의가 시작된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끌라탐당·프어타이당·국민당이 손잡을 수 있다는 이른바 ‘녹색·빨간색·주황색 연대설’도 제기됐다. 그러나 탐마낫 끌라탐당 대표는 다른 정당과 어떠한 정치적 거래도 하지 않았다며 관련 소문을 부인했다. 아누틴 총리도 프어타이당 대표인 줄라판 노동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끌어안으며 현 연정의 결속을 과시했다.
야당인 국민당은 다음 의회 회기에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쟁점으로는 상원 선출 담합 의혹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비리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문제로 지목된 사건 대부분이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발생했다며 반박했다. 파라던 총리실 장관은 상원 선거 의혹은 2024년,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문제는 2019년부터 시작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원 선출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으며, 국민당의 당원정보 및 Laser ID 수집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는 조사가 위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증거와 관련 법률을 검토한 뒤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공방이 본격화하면서 향후 개각 여부와 불신임안의 파급력, 선관위 조사 결과가 아누틴 정부의 안정성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태국, 캄보디아와는 국제조정·미얀마와는 협력 확대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와의 국경·해양 분쟁에서는 국제법에 따른 조정 절차에 나서는 한편, 미얀마와는 국경무역과 노동·환경·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인접 국가별로 분쟁 관리와 실질 협력을 병행하는 외교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누틴 총리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 이후 캄보디아인 약 65만 명이 피란민이 됐다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발표에 대해 태국 측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상 경계 문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강제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상설중재재판소는 호주 외교관이자 국제법 전문가인 Katrina Cooper 대사를 다섯 번째 조정위원이자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총 5명의 조정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태국 외교부는 이번 절차가 재판이 아니며 조정위원회의 권고 역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판결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양국이 사실관계와 입장을 제시하면 위원회가 향후 협상을 위한 균형 있는 해결책을 제안하게 된다.
미얀마와는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아누틴 총리는 태국을 공식 방문한 Min Aung Hlaing 미얀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경 안정과 초국가 범죄 대응, 경제 및 노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미얀마 노동자 고용, 국경 하천의 수질 관리, 평화적 지구관측 기술 활용에 관한 3건의 협력 문서를 교환했다. 태국은 제2 태국–미얀마 우정다리의 국경검문소 운영 재개를 환영하고 국경무역 규제 완화와 교통 연결성 개선도 제안했다.
온라인 사기와 마약, 자금세탁을 비롯한 초국가 범죄 단속과 산불 연기·하천 오염 문제도 주요 협력 과제로 제시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미얀마 천연가스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캄보디아와의 갈등 및 미얀마 정세는 태국의 국경 치안과 물류, 관광, 외국인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태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인들도 관련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