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ce — 프랑스의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가 임명된 지 불과 27일 만에 사임한 뒤, 나흘 만에 다시 총리직에 복귀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해 르코르뉘를 재임명하면서, 프랑스 정치권은 ‘안정’과 ‘혼란’ 사이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 27일 만의 사임, 14시간 만의 내각 붕괴
르코르뉘 총리는 9월 9일, 마크롱 2기 정부의 다섯 번째 총리로 임명됐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2026년 예산안과 주요 개혁 과제의 합의를 목표로 야당 및 사회 각계와의 협상을 이어왔으나, 범여권 내부 갈등과 야권의 반발로 결국 내각 구성부터 난항을 겪었다.
10월 5일 발표된 내각 명단은 이전 바이루 내각 인사들이 대거 유임되며 ‘쇄신’ 대신 ‘퇴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재정적자 논란의 중심 인물 브뤼노 르메르 전 재정경제장관의 국방장관 임명은 여야를 막론한 거센 반발을 촉발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결국 내각 발표 14시간 만인 10월 6일 오전,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며 5공화국 사상 최단 재임 총리(27일)로 기록됐다.
■ 대통령의 ‘최종협상’ 요청과 정치적 줄다리기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하자 마크롱 대통령은 르코르뉘 총리에게 사임 이후에도 ‘국가 안정’을 위한 여야 협상 임무를 부여했다.
르코르뉘는 10월 8일까지 여야 대표들과 회동하며 2026년 예산안, 연금개혁 중지 여부 등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협상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그는 “의회 해산 가능성은 낮다”며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해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유보되었으나, 정치권 내 불신은 여전했다.
대통령의 그림자, 총리의 현실 — 르코르뉘 사태가 드러낸 프랑스 권력의 균열
■ 나흘 만의 복귀…“정치 불안 종식해야”
10월 10일 저녁, 마크롱 대통령은 르코르뉘를 재임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부 야당은 이를 “농담 같은 결정”이라 비꼬았지만, 대통령은 “타협을 모색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그를 다시 선택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국가의 이익과 이미지를 훼손하는 정치적 불안정을 끝내야 한다”며 “대통령이 부여한 예산안 확정과 민생 대응 임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 내각이 2027년 대선과 무관하게 국민을 위한 ‘쇄신과 다양성의 내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권 반응과 전망
사회당 등 좌파 야권은 마크롱 대통령이 정책 변화를 거부한 채 “같은 길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범여권 내에서는 “의회해산 없이 예산안 통과를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은 르코르뉘에게 전권(carte blanche)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각 구성 과정에서 잠재적 대선 후보 인사의 배제 가능성도 거론된다.르코르뉘가 과연 정치적 균열을 봉합하고 안정적 통치를 복원할 수 있을지, 혹은 야당 주도의 내각 불신임이라는 새 위기가 닥칠지 프랑스 정국의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핵심 요약
1. 초단기 사임 사태 (9.9.~10.6.)
-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 9월 9일 임명 → 10월 6일 사임 (재임 27일, 역대 최단).
- 여소야대 상황에서 2026년 예산안 협상 실패, 내각 인선(특히 브뤼노 르메르 국방장관 임명)으로 여야 반발.
- 내각 발표 14시간 만에 붕괴, ‘5공화국 역사상 가장 취약한 총리’로 기록.
2. 마크롱 대통령의 ‘최종협상’ 임무 부여 (10.6.~10.8.)
- 마크롱 대통령, 사임한 르코르뉘에게 10월 8일까지 여야 협상 임무 재부여.
- 르코르뉘, 10.7~8일간 여야 대표들과 협상 → “의회해산 가능성 낮음”, “예산안 통과 필요성 공감대 형성” 보고.
- 연금개혁 중지 요구·예산안 통과 일정이 핵심 쟁점.
3. 나흘 만의 재임명 (10.10.)
- 마크롱 대통령, 10월 10일 저녁 르코르뉘 총리 재임명 발표.
- 르코르뉘, “정치적 불안정 종식·예산안 확정·민생 대응 위해 임무 수용” 선언.
- 대통령, 르코르뉘에게 전권(carte blanche) 부여.
4. 정치권 반응 및 전망
- 야권: “정책 변화 없는 재탕 인사” 비판.
- 범여권: “의회해산 없이 예산안 통과 위한 불가피한 선택” 평가.
- 르코르뉘, “2027 대선과 무관한 쇄신 내각” 강조.
- 향후 과제: 예산안 통과 및 내각 불신임 가능성 여부가 정국 안정의 분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