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연방정부의 환경 인허가 심사 절차에 디지털 기술을 전면 도입하고, 그로 인한 인프라 프로젝트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다. 이 각서는 ‘21세기에 걸맞은 인허가 기술 현대화’라는 제목으로, 연방 각 부처가 환경 검토 및 인허가 절차에서 종이 문서 기반 시스템을 폐지하고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부가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중요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늦어지고, 이는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부터는 다르다. 우리는 오래된 문제를 현대 기술로 해결하고, 21세기의 속도로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주요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 종이 기반 신청·심사 시스템 폐지
- 심사 속도 가속화 및 절차 투명성 확보
- 중복 자료 제출 최소화
-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 확대
- 법무팀의 방어 역량 강화
- 연방-주정부 간 의사결정 효율성 제고
특히 대통령은 45일 이내에 환경품질위원회(CEQ) 위원장이 다른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인허가 기술 행동계획(Permitting Technology Action Plan)’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계획에는 환경영향평가법(NEPA) 등 관련 인허가 과정에 적용될 데이터 표준,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준, 그리고 부처 간 통합 시스템 개발 로드맵이 포함된다.
또한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CEQ 산하에 ‘인허가 혁신센터(Permitting Innovation Center)’를 설립할 것도 지시했다. 이 센터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시범 개발하고, 각 부처가 이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청 추적 포털, 자동 심사 시스템, 부처 간 데이터 교환 기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지시는 기존의 환경 심사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도로, 공장, 발전소, 광산 등의 인프라 개발이 규제 지연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이번 조치는 규제 간소화와 함께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한 연방정부 행정 효율화 전략의 일환으로, 향후 주정부 및 부족 정부의 관련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