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 Rewritten — 민주주의는 흔히 국민에 의한 통치로 설명된다. 시민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주지사, 시장을 선출한다. 선거는 정치적 정당성의 기초로 여겨진다. 그러나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 가운데 일부는 유권자가 직접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내려진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일단 임명되면 이들은 종신직으로 재직한다. 선출직 공직자들과 달리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고, 재선을 위해 표를 구하지도 않으며, 여론에 직접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결정할 수 있고, 투표권의 범위를 재정의할 수 있으며, 이민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 또한 미국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지지자들은 바로 이러한 독립성이 대법원의 존재 이유라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정치적 압력과 일시적인 대중의 감정으로부터 헌법적 원칙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판사들이 선거에 의존해야 한다면, 그들은 결국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반면 비판자들은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인물들이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통과시킨 법률을 무효화하거나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판례를 뒤집을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논쟁은 미국 민주주의 내부에 존재하는 더 깊은 긴장을 보여준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헌법은 동시에 다수의 권력에도 한계를 설정한다.
연방대법원은 바로 그 역설의 중심에 서 있다.
투표를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가운데 일부는 아무도 직접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
— 목계(木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