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lippines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6 필리핀 경제 보고서(Economic Surveys: Philippines 2026)’를 통해 필리핀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내수 소비와 인프라 투자를 기반으로 한 성장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구 구조 변화와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경쟁·노동시장 전반의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2040년까지 1인당 소득 3배 달성을 위해서는 세제 개편, 투자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생산성 중심의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거시경제 전망: 내수·인프라 기반 성장 지속
OECD는 2026년 2월 12일 발표한 ‘2026 필리핀 경제 보고서(Economic Surveys: Philippines 2026)’에서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26년 5.1%, 2027년 5.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내수 소비와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에서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물가 상승률은 2026년 2.6%, 2027년 3.0% 수준으로 안정되며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의 목표 범위(2~4%)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2025년 하반기 공공 건설 위축 영향으로 성장세가 일시 둔화됐으나, 2026년부터 투자 회복에 따라 다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필리핀이 보편적 건강보험(Universal Health Insurance) 도입 등 정책 성과를 통해 빈곤 감소에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인구 증가 둔화와 기후 리스크 심화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40년까지 1인당 소득을 3배로 늘리겠다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소비 중심 성장 모델을 넘어서는 구조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개혁: VAT 면세 축소·세제 인센티브 개편
OECD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VAT) 면세 제도의 정비를 권고했다. 보고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VAT 면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정책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제공되는 소득세 면제(Income Tax Holidays)가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다며, 이를 고용 창출·연구개발(R&D)·직원 교육 등 성과에 연동된 인센티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쟁 부문: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반부패 강화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OECD는 통신·해운·공항 등 일부 산업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이 완화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헌법과 법령에 남아 있는 40% 지분 제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중심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단일 창구(single-window) 시스템으로 통합할 경우 행정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패 문제와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 설립과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 도입을 통해 인프라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사회보장 부담 완화·고용 유연성 제고
노동시장 개혁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필리핀 노동자의 약 3분의 2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 기여금이 임금의 약 23%에 달해 공식 고용을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OECD는 사회보장 부담을 낮춰 중소기업의 정규직 고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높은 해고 비용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기업들이 단기 계약직 고용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가 주도의 실업보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지 반응: 정부 “국제 신뢰 확인”…정치적 부담 변수
프레데릭 고(Frederick Go) 필리핀 재무장관은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필리핀이 지난 15년간 아세안 및 주요 신흥시장 가운데 빠르게 성장한 국가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OECD 보고서를 필리핀 경제 정책에 대한 국제적 신뢰의 신호로 평가하며, 권고 사항들이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현지 언론은 고령층 VAT 면세 폐지 권고에 대해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며, 단기적 수용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OECD 권고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정치·사회적 합의 과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