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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전 세계 미 대사관 및 영사과에 새로운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정을 당분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와 AP통신이 입수한 미 국무부 외교전문(케이블)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향후 강화될 SNS 심사 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해당 문서는 5월 21일자로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의 서명이 포함돼 있다.
해당 외교전문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SNS 심사 지침이 별도의 전문(septel)으로 전달되기 전까지 모든 학생(F), 직업훈련(M), 교환방문(J) 비자 신청에 대해 인터뷰 일정을 추가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이전부터 일부 유학생에 대해 SNS 활동을 심사해 왔으며, 이는 주로 가자지구 관련 시위에 참여한 재입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모든 신입 유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어 심사 범위와 강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비자 인터뷰 일정 중단 조치는 유학생 비자 처리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등록에 의존하는 많은 대학의 재정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명문대는 연방 연구기금 삭감을 보전하기 위해 유학생 전형을 확대해 왔으며, 이들은 보통 전액 등록금을 낸다.
미국 고등교육계는 이번 조치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제교육협회(NAFSA)의 판타 아우(Fanta Aw) 대표는 “대사관들이 이런 방식에 인력과 세금을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제학생들은 미국에 위협이 아니라 소중한 자산”이라고 비판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스냅, 엑스(X), 틱톡, 디스코드, 블루스카이, 레딧 등은 본 정책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학의 유학생 초청 자격을 박탈한 바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 일시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올해 봄에는 수천 명의 유학생 체류 자격을 박탈했다가 법적 대응 이후 일부 자격을 복원한 바 있다. 그러나 향후 유학생 체류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 대변인 태미 브루스(Tammy Bruce)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국은 비자 신청자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심사할 것”이라며 “유학생을 포함한 입국자를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SNS 심사 확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문제시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 당국자들은 이 조치가 테러방지와 반유대주의 대응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들과 연관돼 있다고 시사했다.
한편 국무부 내부에서는 캠퍼스 시위 참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한 기존 SNS 심사 지침이 모호하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X(구 트위터)에 팔레스타인 국기 사진을 올린 것이 심사 대상이 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학생 단속 강화 기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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