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ed States — 2025년 4월 17일, 공화당 소속 엘리스 스테파닉(Elise Stefanik, 뉴욕주) 하원 의원과 제임스 코머(James Comer, 켄터키주) 하원 감독개혁위원장(Oversight Committee Chairman)이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의회 조사 착수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하버드대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금 복구 조건을 거부한 데 따른 대응이다.
두 의원은 이날 하버드대 총장 앨런 가버(Alan Garber)에게 보낸 서한에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대응 관련 내부 문서, ▲테러나 유대인 혐오를 지지하는 외국인 유학생 입학 관련 문서, ▲대학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스테파닉과 코머는 서한에서 “하버드는 불법적 차별을 막지 못하거나 막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합법적 해결을 위한 연방 당국의 합리적 제안을 총장의 지시로 거부했다. 법을 위반할 권한은 어떤 기관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하버드대의 정책이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제6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를 기준으로 차별을 하는 기관에 연방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버드든 그 어떤 기관이든, 이러한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겠다면 선택지는 명확하다. 연방 지원금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두 의원은 강조했다.
앞서 하버드 총장 앨런 가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하버드 커뮤니티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그는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사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채용 및 입학 기준 변경, ▲반유대주의를 유발하거나 이념적 편향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가버 총장은 “이번 처방은 연방 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며, 하버드의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당이 집권하든, 정부가 사립대학의 교육 내용, 입시, 채용, 학문 영역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하버드대의 연방 지원금 22억 달러 이상을 동결한 상태이며, 비영리 대학으로서의 세금 면제 지위 박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와 관련된 상징적 충돌로, 향후 미국 내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연방 규제 및 지원금 정책의 방향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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