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 — 유럽연합(EU)이 금리 동결,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철강 통상 규제 강화, 디지털 무역 협정 발효 등 굵직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경제·안보·산업 전략을 동시에 재정비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물가 안정 속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고, EU는 단일시장 경쟁력과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구조개혁 압박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교역 둔화와 지정학 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EU는 디지털 규범과 방위산업 투자를 축으로 경제안보 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연합뉴스는 ‘EU 주간포커스’ 시리즈를 통해 최근 유럽 정책의 흐름과 시장 반응, 통상 규범 변화가 글로벌 경제와 한국에 던지는 의미를 차례로 짚어본다.
① [EU 정책] ECB 금리동결…“통화정책 좋은 위치” 신중 기조 유지
유럽중앙은행(ECB)이 정책금리를 동결하며 당분간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ECB 정책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수신금리를 2.00%로 유지하는 등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는 2025년 7월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ECB는 물가상승률이 중기적으로 2% 목표 수준에 안정될 것으로 판단했으며, 낮은 실업률과 공공지출 확대, 금리 인하 효과가 유로존 경기 회복을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4분기 유로지역 경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0.3% 성장했고,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로 둔화됐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통화정책은 좋은 위치(good place)에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특정 금리 경로를 사전에 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했고, 유로화는 소폭 약세를 보였으며, 유럽 주가는 글로벌 기술주 조정 영향으로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ECB가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② [EU 외교·안보] EU, 우크라이나에 900억유로 지원 합의…방위산업 투자 확대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에 최대 900억 유로 규모의 신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EU 이사회는 4일 우크라이나 지원 대출 프로그램 합의안을 확정했다. 지원금 가운데 300억 유로는 거시경제 안정 지원에, 600억 유로는 방위산업 역량 강화와 군사 장비 조달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방위 관련 자금은 원칙적으로 EU·우크라이나·EEA-EFTA 국가 기업에서 조달하도록 규정해 유럽 방산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지원금은 EU 자본시장 차입으로 조달되며 EU 예산이 보증한다. 이자 비용은 EU 예산에서 부담해 우크라이나의 부채 지속가능성을 고려했다. EU는 유럽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 첫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③ [통상·산업] EU 철강쿼터 강화 추진…원산지 증빙·품목 확대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INTA)가 EU 철강 쿼터 제도를 강화하는 수정안을 공개했다. 수정안은 쿼터 배분 시 제3국의 관세 수준과 환경·노동 협약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적용 품목도 주철관·스테인리스 강선 등으로 확대했다.
또 철강 원산지 검증을 강화해 ‘검증 가능한 증빙’ 제출을 요구하고 제강 증명서에 히트번호 등 상세 정보 포함을 의무화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철강은 쿼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입 금지 조치도 명시했다. EU 집행위는 철강 산업 경쟁력과 탈탄소화 경로 등을 평가하는 영향 분석도 실시해야 한다.
④ [디지털 통상] EU-싱가포르 디지털 통상협정 발효…데이터 규범 선도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 간 디지털 통상협정(DTA)이 1일 공식 발효됐다. 이번 협정은 EU 최초의 단독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전자 서명과 전자 송장 인정, 데이터 현지화 요구 금지 등 디지털 무역 규범을 포함했다.
온라인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원칙도 담겼다. EU는 이번 협정이 디지털 경제에서 규범 기반 무역을 확대하고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⑤ [경제정책] EU 경쟁력 보고서…녹색전환 인력 부족·민간투자 감소 ‘경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26 연례 단일시장 및 경쟁력 보고서’에서 일부 경쟁력 지표 악화가 확인됐다. 보고서는 단일시장 성과를 29개 핵심 지표로 평가했으며, 6개 지표는 악화, 6개는 개선, 15개는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녹색전환 관련 기술 인력 부족과 민간투자 비중 감소, 회원국 간 교역 비중 하락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반면 AI·클라우드·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기업 비중과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는 개선된 지표로 평가됐다. EU 집행위는 규제 간소화와 행정절차 디지털화를 새로운 평가 지표로 도입했다.
⑥ [지식재산] EU, 특허 소송·온라인 차단 규정 개선 필요성 제기
EU 집행위가 지식재산권 집행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법적 기준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특허 소송에서 비례성 원칙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허 주장 주체(PAE)의 활동은 미국보다 제한적이지만, 통합특허법원 출범 이후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 저작권 침해 차단 제도(DBI)와 정보 공유 기준의 통일성 부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⑦ [시장·통계] 유럽 금융시장 혼조…EU 교역흑자 축소
지난주 유럽 금융시장에서는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다. Stoxx600 지수는 기업 실적 호조에 상승했으며,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ECB 금리 인하 기대 영향으로 하락했다. 한편 EU의 2025년 11월 대외교역은 흑자를 유지했지만 규모는 축소됐다. EU 회원국 기준 교역흑자는 81억 유로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에너지 수입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화학제품과 기계류는 수출 감소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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