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 — 유럽연합(EU)이 남미 4개국 경제블록인 메르코수르(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와의 역사적 무역협정에 대한 서명을 공식 승인했지만, 회원국 간 찬반이 뚜렷이 갈리며 내부 균열이 드러났다.
EU 이사회는 지난 1월 9일 회원국 투표를 거쳐 EU–메르코수르 협정 서명안을 승인했다. 찬성 21개국, 반대 5개국, 기권 1개국으로 가결됐다.
▣ 투표 결과: 인구 기준 70% 찬성
EU 이사회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찬성(21개국, EU 인구 68.56%):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수 국가가 협정 서명을 지지했다.
- 반대(5개국, EU 인구 28.81%): 프랑스, 폴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일랜드가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 국가는 자국 농업 보호, 환경 기준, 남미 삼림 파괴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 기권(1개국, EU 인구 2.63%): 벨기에는 기권했다.
결과적으로 인구 기준으로는 약 70%가 찬성한 셈이지만, 핵심 농업국 프랑스의 반대가 지속되면서 정치적 갈등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 협정 구조: ‘둘로 나눠 서명’ 전략
EU는 협정 발효를 앞당기기 위해 이번 협정을 두 갈래로 나눠 처리했다.
1. EU–메르코수르 동반자 협정(Partnership Agreement)
- 정치·환경·협력 조항을 포함한 포괄 협정
- 서명 후 → 유럽의회 동의 → 27개 회원국 국회 비준 → EU 이사회 최종 결정 → 발효
2. 잠정무역협정(Interim Trade Agreement)
- 무역·투자 분야만 분리한 협정
- 서명 후 → 유럽의회 동의 → EU 이사회 최종 결정 → 잠정 발효 가능
▣ 향후 일정: 1월 17일 파라과이 서명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월 17일 파라과이를 방문해 공식 서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유럽의회 동의 표결
- 잠정무역협정 → EU 이사회 최종 승인 → 부분 발효
- 전체 동반자 협정 → 27개국 의회 비준 → 완전 발효
현실적으로는 잠정무역협정이 먼저 시행되고, 전면 발효는 수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 왜 찬성했나: 수출 확대와 지리적 표시 보호
EU 집행위는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 EU 농식품 수출 최대 50% 증가 가능
- EU 지리적 표시(GI) 344개 보호
- 남미 시장 접근성 개선
특히 자동차, 화학, 기계, 식품 산업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왜 반대했나: 농업·환경 우려
반대국들은 세 가지 쟁점을 제기했다.
- 농업 피해 우려: 값싼 남미 농산물 유입이 EU 농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주장.
- 환경 문제: 아마존 삼림 파괴와 농업 확장에 대한 실효적 제재 장치 부족.
- 생산 기준 비대칭: 남미 생산 기준이 EU 기준보다 느슨해 ‘불공정 경쟁’이 될 수 있다는 지적.
프랑스 정부는 “환경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비준 단계에서도 반대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 EU의 대응: ‘세이프가드’ 장치 강조
EU는 반대 여론을 달래기 위해 전례 없는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 수입 급증 시 신속 개입
- 특정 물량·가격 이상 변동 시 자동 조사 개시
-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또 EU에서 금지된 고위험 농약 잔류물이 있는 농산물(감귤·망고·파파야 등)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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