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Jersey — 작년 7월 28일 뉴저지 포트리에서 정신 건강 문제로 911에 전화를 걸어 응급차를 요청한 후 경찰관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빅토리아 리 사건과 관련된 법안이 주하원에서 통과되었다.
엘렌 박 주하원의원이 발의하고 주도한 ‘특정 상황에서 법 집행관들의 무력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무력 사용 사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법안(A4175)’이 27일 주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49, 반대 26으로 통과되었다.
엘렌 박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빅토리아 리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며, 이 법안이 경찰의 불필요한 죽음을 막는 데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경찰이 차단된 공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경찰이 정신 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는 지침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법안은 경찰 교육부터 현장 대응, 사건 보고까지 법 집행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고 있고, 경찰들에게 무력을 사용한 모든 사건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이 정보를 절차에 따라 공공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안은 또한 주 법무장관에게 주 전역에서 지역 경찰이 참여하는 공개 청문회를 열어, 지역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주 무력 사용 정책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 통과에 대해 엘렌 박 의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대배심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사망자 가족들이 빠른 결론과 해결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주하원 문턱을 넘음으로써 빅토리아 리 사건 관련 법안과 대책이 법률적으로 첫 실행됨을 알렸다. 27일 주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상원에서 통과되고, 주지사 서명까지 남아 있다.
이 날 빅토리아 리 관련 법과 더불어 엘렌 박 의원이 상정한 인신매매에 대한 정부의 24시간 핫라인 신고 정보가 중국어와 한국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 안내 표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A5305), 인종차별을 포함한 차별 범죄 조사 기준에 대한 법무장관 지침을 법제화하는 법안(A1921), 법무장관에게 인신매매 조사에 관한 주 전역의 정책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법안(A5303)이 모두 주하원에서 통과되는 등 엘렌 박 의원의 4개 법안이 모두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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