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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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루냐 예산안 협상 착수·관광세 인상…발렌시아 홍수 책임 수사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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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in — 스페인 카탈루냐와 발렌시아 지역에서는 예산안 협상과 대형 자연재해 책임 규명, 관광세 인상 등 정치·경제 현안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카탈루냐 주정부는 약 500억 유로 규모의 올해 예산안 승인 절차에 착수했다. 살바도르 이야 카탈루냐 주지사는 2월 27일 임시 각료회의를 통해 예산안을 승인하고 알리시아 로메로 경제·재무부 장관이 이를 카탈루냐 주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마지막으로 승인된 2023년 예산보다 약 90억 유로 늘어난 것이다.

▲ 석양이 비치는 지중해를 배경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도심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항만이 보이는 일러스트 전경
 석양이 비치는 지중해를 배경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도심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항만이 보이는 일러스트 (2-28/33)

주정부는 현재 코뮤네스당의 지지만 확보한 상태로, 예산안 통과를 위해 카탈루냐공화당(ERC·20석)의 지지를 얻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주정부는 약 3주간 협상 기한을 설정했으며, ERC는 중앙정부로부터 개인소득세 100% 징수권 확보를 주요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예산안은 3월 20일 주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4월 24일까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로메로 장관은 이번 예산안이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19억 유로와 인프라 개선을 위한 41억 유로 배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카탈루냐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비아 파네케 토지·주거·생태전환부 장관은 예산안이 부결되더라도 주정부 존립 자체가 위협받지는 않지만, 추가 예산만으로 운영할 경우 정책 추진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발렌시아에서는 2024년 대홍수 피해와 관련해 당시 주지사의 책임 여부를 둘러싼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발렌시아주 카타로하 시 제3법원의 누리아 루이스 판사는 2월 24일 카를로스 마손 전 발렌시아 주지사에게 과실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발렌시아 고등법원 형사부에 수사를 요청하는 이유서를 제출했다.

2024년 10월 29일 발렌시아에서 발생한 폭우(DANA)로 2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루이스 판사는 스페인 기상청(AEMET)이 사건 9일 전부터 경고를 발령했고 당일에는 최고 수준인 적색 경보까지 발표하는 등 해당 기상 현상이 예측 불가능한 재난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손 전 주지사가 위기 대응기구 소집과 재난 경보 문자 발송을 지연해 피해를 확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마손 전 주지사는 현재 발렌시아 주의회 의원 신분으로, 일반 법원이 아닌 고등법원 형사부만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수 있다. 루이스 판사는 약 15개월 동안 500명 이상의 증인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인 발렌시아사회당(PSPV)이 국민당(PP)에 마손 전 주지사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했으나, 국민당은 사법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카탈루냐 주의회가 관광세 인상안을 승인하면서 4월 1일부터 바르셀로나 관광세가 크게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바르셀로나 5성급 호텔의 관광세는 최대 7.5유로에서 15유로로, 4성급 호텔은 최대 5.7유로에서 11.4유로로 각각 두 배 수준으로 오른다.

해당 법안은 집권 카탈루냐사회당(PSC)과 카탈루냐공화당, 코뮤네스당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관광세 수입이 기존 약 1억 유로에서 2억 유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수의 4분의 3은 관광 진흥에, 나머지 4분의 1은 주택 문제 해결에 사용할 계획이다. 다만 야당과 호텔업계는 관광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카탈루냐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최근 10년간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탈루냐무역투자청(ACCIO)이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카탈루냐 내 스타트업 수는 2,403개로 전년(2,285개) 대비 5.2% 증가했으며, 2016년(1,086개)과 비교하면 121% 늘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바르셀로나는 현재 파리, 베를린, 스톡홀름, 암스테르담에 이어 유럽연합에서 다섯 번째로 큰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한 도시로 평가된다. 카탈루냐 스타트업의 2024년 매출은 약 29억4천만 유로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으며, 고용 규모는 약 3만 명으로 34% 늘었다. 또한 2025년 말 기준 약 11억3천만 유로의 투자를 유치했고, 100만 달러 이상 투자 유치 기업인 스케일업은 429개에 달했다. 카탈루냐 주정부는 2030년까지 스타트업 3천 개, 이 가운데 25%를 딥테크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탈루냐 주정부는 공공 인프라용 광섬유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중국 통신기업이 참여한 계약 진행을 일시 중단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바르셀로나 통신기업 시르트(Sirt)와 중국 기업 화웨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낙찰받은 1억2천700만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로, 학교와 병원, 경찰서 등 약 5천 개 공공시설을 광섬유망으로 연결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개 입찰에 참여했던 스페인 기업 텔레포니카와 셀넥스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카탈루냐 공공부문 계약 재판소가 일부 받아들이면서 계약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현지 언론은 이번 결정이 유럽연합이 핵심 인프라에서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기업 장비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나온 조치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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