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복지 프로그램 전반의 사기·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 이 조직은 수급 자격 검증 강화, 사전 지급 통제, 사기 조직 추적 등을 통해 향후 부정을 예방하는 동시에 기존 부정행위도 적발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복지 재원의 낭비를 줄이고, 실제 필요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Washington D.C.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복지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사기·낭비·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Task Force to Eliminate Fraud)’ 설치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태스크포스는 연방정부의 주택, 식량, 의료, 현금 지원 등 복지 프로그램 전반을 대상으로 사기 방지 전략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JD 밴스 부통령이 의장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부의장을 맡으며, 국토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이 수석 고문으로 참여한다. 각 부처 장관 및 주요 기관장들도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TF는 ▲수급 자격 검증 강화 ▲사전 지급 통제 도입 ▲고위험 사기 유형 탐지 ▲사기 조직 해체 등을 중심으로 종합 대응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또 신원 확인 및 서류 검증 등 최소한의 반(反)사기 기준을 마련하고, 각 기관별 이행 계획 수립도 요구된다.
백악관은 일부 주 정부의 느슨한 관리 체계가 대규모 사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격 검증을 회피하거나 자체 인증을 허용하는 정책이 시스템 취약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네소타주에서는 메디케이드 관련 사기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아동 급식 지원 프로그램에서 약 2억5천만 달러가 부정 사용된 사례도 언급됐다.
백악관은 “이 같은 사기와 관리 부실은 납세자와 실제 수혜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물가 상승과 국가 부채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 정부의 첫 번째 의무는 미국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복지 혜택이 사기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반(反)사기 정책의 연장선으로, 앞서 재무부 지급 관리 강화, 정부 데이터 공유 확대, 부정 수급 차단 등을 위한 행정 조치가 잇따라 시행된 바 있다.
태스크포스는 향후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 트럼프 대통령, 연방 복지 프로그램 사기 근절 위한 태스크포스 신설
- 부통령 주도, 범정부 차원에서 사기·낭비·부정행위 대응
- 수급 자격 검증 강화·사전 통제·사기 조직 차단 등 추진
- 일부 주의 느슨한 관리가 대규모 사기 원인으로 지목
- 행정부, “복지 재원 보호 및 납세자 피해 방지”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