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 2025년 10월 26일
Washington D.C. — 미국과 베트남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상호적이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협정(Agreement on Reciprocal, Fair, and Balanced Trade)’ 체결의 기본 틀(Framework)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001년 발효된 양국 간 최초의 미-베트남 무역협정(BTA) 이후 20여 년 만에 체결되는 새로운 포괄적 무역 틀로, 양국 수출업체들에게 전례 없는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합의 내용
- 시장 개방 확대: 베트남은 미국의 산업 및 농산물 수출품 대부분에 대해 우대시장 접근(preferential market access) 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 상호 관세 조정: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14257호(개정 포함)에 명시된 대(對)베트남산 상품에 대한 20% 상호 관세율을 유지하며, 2025년 9월 5일 행정명령 14346호(부속서 Ⅲ)에서 규정한 ‘협력 파트너국 잠재 관세조정 목록’ 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0%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 비관세 장벽 완화: 양국은 자동차, 의료기기, 의약품, 지식재산권 분야 등에서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은 특히 ▲미국 안전·배출 기준을 충족한 차량의 수입 허용 ▲미국 의료기기 수입 허가 절차 개선 ▲의약품 승인 절차 간소화 ▲국제 지식재산권 조약의 완전 이행 등을 약속했다.
- 농산물 시장 접근 보장: 베트남은 미국산 농산물의 시장 접근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인증 절차를 해소하기로 했으며, 미국 측 규제당국의 인증서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 디지털무역·서비스·투자 협력: 양국은 디지털 무역, 서비스, 투자 분야의 구체적 약속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지식재산·노동·환경·국영기업 투명성: 미국과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 노동 및 환경 기준, 세관·통관 절차 간소화, 규제 투명성, 국영기업의 왜곡적 행태 방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 공급망 회복력 강화: 양국은 공급망 안정, 관세 회피 방지, 수출통제 협력을 통해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합의와 함께 민간 부문에서도 의미 있는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 은 보잉(Boeing) 항공기 50대(총액 약 80억 달러)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베트남 기업들은 미국 농산물 구매를 위한 20건의 양해각서(MOU) 를 미국 기업들과 체결했으며, 그 총 가치는 약 29억 달러에 달한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과 베트남은 향후 수주 내로 최종 협정문을 확정하고 서명 절차 및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한 뒤 협정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정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협력과 공급망 재편 전략에서 핵심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