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비판하고, 연방항소법원이 이에 대해 집행 정지(stay)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미국을 구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무역법원이 절실히 필요한 관세에 대해 미국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 판결은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정치적이고 파괴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판결은 대통령이 외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는 이 판결이 “대통령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며, 미국의 경제적 주권을 훼손하는 최악의 판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판결이 유지되면 수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수익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부유하고 번영하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연방주의자협회(Federalist Society)와 레너드 리오(Leonard Leo)에 대한 실망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판결을 내린 국제무역법원 소속 3명의 판사들을 향해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자들이며, 어째서 미국에 이처럼 해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과거 자신이 연방판사를 추천할 때 활용했던 ‘연방주의자협회’에 대해서도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워싱턴에 처음 왔을 때 협회를 추천받아 사용했지만, 곧 그들이 레너드 리오라는 사기꾼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리오는 자신이 판사와 대법관을 조종한다고 자랑하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가 지명한 판사들 중 많은 이는 자랑스럽지만, 일부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반드시 뒤집어야… 대통령은 국가를 지킬 권한 있어야”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뒤집히기를 바란다”며, “대통령은 미국을 경제적·재정적 피해로부터 지킬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좌파 판사들과 음지의 사기꾼들이 미국을 해치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성명 #관세판결논란 #국제무역법원 #연방항소법원 #대통령권한보호 #연방주의자협회 #레너드리오 #폴잉그라시아지명 #특별감찰관OSC #미국경제주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