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미국 백악관은 5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이 최소 140만 명의 불법체류자를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에서 제외함으로써 미국인을 위한 복지재정을 보호하는 역사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원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House Energy and Commerce Committee)가 진행한 예산조정법안(budget reconciliation bill) 심의 과정에서 포함된 조항으로, 국적, 시민권, 또는 합법적 체류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들은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수 매체 브라이트바트(Breitbart)는 5월 15일 보도에서, “하원 공화당이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불법체류자에게 의료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비인기 정책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하원 에너지 및 상업 위원회는 5월 15일 새벽까지 이어진 밤샘 심의 끝에 해당 예산조정안의 세부 조율을 마무리했으며, 해당 조항이 통과될 경우 메디케이드에서 제외될 불법체류자의 수는 약 1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은 이번 법안을 “미국인의 복지를 위한 세대적 기회”로 규정하며, 미국 시민과 합법 이민자에게 복지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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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Medicaid)는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1965년에 도입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주 대상: 저소득층 가정, 노인,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 운영 주체: 연방 정부가 기본 기준을 정하고, 각 주가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혜택 범위를 결정
- 혜택 내용: 병원 진료, 의사 방문, 장기요양, 처방약, 예방치료 등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
- 기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Medicare와 Medicaid를 함께 이용 가능
Medicaid는 Medicare(노인을 위한 연방 건강보험)와는 다르며, 자산과 소득 기준이 중요한 판단 요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