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자동차에 적용할 새로운 연비 기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이른바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고, 신차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 자동차 노동자와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뜻깊은 날”이라며 “바이든과 피트 부티지지의 터무니없는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는 새 연비 기준을 방금 승인했다”고 말했다. 부티지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교통부 장관을 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정책이 자동차 제조사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안기고,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차를 만들도록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 기준이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의 낭비를 줄여 가족들이 신차를 살 때 수천 달러를 절약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발표문에는 절감액을 산출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를 거론하며 제조사들이 미국 내 생산을 원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또 자신의 행정부 아래 미국 자동차 산업에 1,000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여러 주에 공장과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표의 대상은 자동차 회사가 판매하는 차량 전체에 적용되는 연방 기업평균연비제(CAFE)다. 연비 기준이 높으면 제조사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 연비가 좋은 차나 전기차의 판매를 늘릴 유인이 생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압박을 ‘전기차 의무화’라고 부르며 기준 완화를 추진해 왔다. 다만 연방 연비 기준이 소비자에게 전기차 구매를 직접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판매 의무는 별개의 제도다. 캘리포니아는 제조사가 주에서 판매하는 신차 가운데 전기차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식에는 100%에 이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연방정부의 승인을 무효화하려는 의회 결의안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는 그 조치의 적법성을 법정에서 다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제시한 연방 연비 기준 완화안은 2031년식 승용차와 경량 트럭의 업계 평균 연비를 약 34.5mpg로 예상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확정한 기존 기준에 따른 예상치인 약 50.4mpg보다 낮다. 교통부는 당시 완화안이 신차 한 대의 평균 구매 비용을 약 930달러 낮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발표에서 주장한 ‘수천 달러 절약’과는 차이가 있다. 교통부 분석은 장기적으로 연료 소비와 연료비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도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기준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최종 규정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교통부는 28일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연비 수치와 비용 추정치는 규정이 공개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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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간단하다. “자동차 회사에 높은 연비 기준을 요구하면 차를 만드는 비용이 올라가고, 결국 소비자가 차를 더 비싸게 사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준을 낮춰 자동차 회사가 차를 더 저렴하게 만들고, 소비자도 원하는 차를 더 싼값에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장이다.
새 차 앞에서 들려온 트럼프의 발표
연비 기준을 낮추면 차값도 내려갈까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9월 26일 발표와 연비 규정 내용을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가상 장면이다. 구매자와 판매 직원의 대화는 실제 인터뷰가 아니다.
장면 1 — 자동차 매장 앞
새 차를 보러 온 민수는 두 대의 자동차 사이에 멈춰 선다. 한쪽에는 휘발유차, 다른 쪽에는 전기차가 있다. 손에 든 가격표를 번갈아 살펴보지만 쉽게 결정하지 못한다.
“마음에 드는 차는 있는데, 가격이 부담되네요.”
그때 판매 직원의 휴대전화에 뉴스 알림이 뜬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자동차 연비 기준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이다.
장면 2 — 휴대전화 속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미국 자동차 노동자와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뜻깊은 날”이라고 썼다. 자신이 승인한 새 연비 기준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른바 ‘전기차 의무화’를 끝낼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민수가 묻는다.
“연비 기준을 낮추는 게 왜 차값과 관련이 있죠?”
판매 직원이 답한다.
“자동차 회사는 판매하는 차 전체의 평균 연비를 일정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준이 너무 높으면 회사가 비싼 기술에 돈을 쓰게 되고, 그 비용이 차값에도 반영된다고 보는 거예요.”
장면 3 — 두 자동차 사이
민수는 전기차 쪽을 바라본다.
“그럼 지금까지 전기차를 꼭 사야 했다는 뜻인가요?”
“구매자에게 전기차를 사라고 의무화한 연방 연비 규정은 아니었어요. 다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높은 평균 연비를 맞추기 위해 전기차 판매를 늘릴 이유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압박을 ‘전기차 의무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민수가 다시 묻는다.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 판매를 의무화했던 건요?”
“그건 다른 규정이에요. 캘리포니아는 자동차 회사가 판매하는 신차 중 전기차 등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연방정부 승인을 무효화하려는 조치에 서명했고요. 오늘 발표는 전국에 적용되는 연비 기준에 관한 겁니다.”
장면 4 — 다시 가격표 앞
민수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꺼낸다.
“그래서 이 차는 얼마나 싸지는 거죠?”
“아직은 알 수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새 기준 덕분에 가족들이 신차를 살 때 수천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통부가 앞서 제시한 완화안의 추정치는 신차 한 대당 평균 약 930달러의 구매 비용 감소였다. 연비가 낮은 차가 늘면 운전하면서 쓰는 기름값은 오히려 더 들 수도 있다.
민수는 가격표를 다시 내려다본다. 오늘 그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은 여전히 가격표에 적힌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밝힌 새 기준의 최종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럼 지금은 차값이 내려간 게 아니라, 내려갈 거라는 발표가 나온 거군요.”
판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인다. 민수는 두 차를 한 번 더 둘러본 뒤, 가격뿐 아니라 앞으로 쓸 기름값까지 계산해 보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