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ne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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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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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목) 연방대법원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이 하버드 대학 총장/이사회와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에 제기한 두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소송에서 대법원은 소수계 평등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민권센터와 함께 활동하는 전국 한인 권익 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인과 아시안 학생들이 명문대 입학의 폭이 더 넓어질 것이라며 지지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NAKASEC은 이번 판결을 여러 가지 이유로 규탄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구조적인 불평등이 교육 기회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기관들은 학생들의 인종이나 민족을 고려해 이러한 불평등이 영속화되는 것을 막고 공평한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듭니다. 반대로 교육기관들이 인종과 민족을 무시하면 인종간 격차와 관심,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 판결을 이끌어낸 SFFA 설립자 에드워드 블룸은 대학 입학 관행에서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을 시정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태평양계, 하와이 원주민, 그리고 동남아시아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구조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거부당하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블룸은 일부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냉소적으로 이용하여 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블룸과 SFFA의 주장은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이나 커뮤니티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으며,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서로 대립시키고 있어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단연코 거부합니다.

백인 우월주의, 반흑인, 인종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피부 색을 무시하는 곧 ‘색맹’ 사회를 이루려는 노력은 소외된 커뮤니티의 경험에 대한 노골적인 무관심과 전체 사회의 안녕에 대한 극단적인 무시일 뿐입니. 어퍼머티브 액션은 소외된 커뮤니티의 생활 조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학습 환경은 모든 학생, 기관 및 사회에 혜택을 줍니다.

NAKASEC은 이 판결에 매우 실망했지만 인종 정의의 향상을 위해 계속 소외된 커뮤니티와 연대하면서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해 활동할 것입니다.”

*1994년에 설립된 NAKASEC은 사회, 경제, 인종 정의를 이루기 위해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활동합니다. 가입단체들은 민권센터(뉴욕/뉴저지), 하나센터(일리노이), 함께센터(버지니아), 우리센터(펜실베이니아), 우리훈또스(텍사스)이며 협력단체인 민족학교/아리센터(캘리포니아)까지 포함해 미 전역에서 7개 단체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성명서 전문
https://nakasec.org

아시아인을 무기화하는 것은 인종 정의를 증진시키지 못합니다: 나카섹은 인종을 의식하는 입학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합니다

워싱턴 D.C. – 오늘, 연방 대법원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SFFA) 대 하버드 대학 총장 및 이사회,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SFFA) 대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 두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은 소수계 평등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1994년에 설립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영어약칭 나카섹)는 미전역의 저소득층 한인 및 아시안 아메리칸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의 입장문은 나카섹 정책 담당 미쉘 리앙이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으며 민주주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경악스러운 판결이라고 규탄합니다.

수세기 동안의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은 양질의 교육과 기회에 대한 접근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인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는 백인 우월주의와 반흑인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소수계 평등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과 인종을 의식하는 입학제도는 이러한 진실을 인정하고 인종을 입학 과정의 많은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함으로써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지원자의 인종이나 민족성을 고려함으로써 교육기관들은 이러한 불평등을 영속화하는 것을 피하고 보다 공평한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듭니다. 반대로, 인종과 민족성을 무시함으로써 교육기관들은 인종간의 격차와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SFFA)과 설립자인 에드워드 블룸은 대학들이 그들의 입학 관행에서 아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암묵적인 편견을 충분히 시정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며, 그는 대학들이 아시안 아메리칸 지원자들의 광범위한 가치를 인식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아태계 미국인들은 인종적 부당함을 똑같이 경험하지 않으며, SFFA와 에드워드 블룸은 태평양 섬 주민, 하와이 원주민, 그리고 동남아시아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체계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거부당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블룸은 일부 아시안 아메리칸들을 냉소적으로 이용하여 민권의 신장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그의 관심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블룸과 SFFA의 주장은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이나 커뮤니티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으며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서로 경쟁시키기로 분명히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단연코 거부합니다.

백인 우월주의, 반흑인, 인종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피부 색깔을 무시하는 곧 “색맹”사회를 진전시키려는 결의는 소외된 커뮤니티의 경험에 대한 노골적인 무관심과 전체 사회의 안녕에 대한 극단적인 무시를 보여줍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소외된 커뮤니티의 생활 조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학습 환경은 모든 학생, 기관 및 사회에 혜택을 줍니다. 다양한 학생 분포는 다양한 관점, 경험, 문화를 포함하여 비판적인 사고와 창의력을 향상시킵니다. 학생들은 다문화, 글로벌 사회에서 번영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나카섹은 오늘의 판결에 매우 실망했지만, 우리는 인종 정의의 향상을 위해 다른 소외된 커뮤니티와 연대하면서 아시안 아메리칸과 이민자들을 계속해서 조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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