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ly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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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 행정조치에 대한 긴급 모임 결과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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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Jersey —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는 6월19일 오후 뉴저지 오피스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구제를 위한 행정조치 발표”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 회원 변호사들 = 뒷줄 왼쪽부터: 박재홍, 육주선, 이선재, 최영수, 백승민, 라이언김, 리차드인
앞줄: 황자경, Shawn Leigh, 주디장, 조문경, 박제진, 박동규

이번 모임에서는 새로운 행정 조치의 주요 내용과 커뮤니티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며, 앞으로의 대응 방안과 동포사회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긴급 모임 결과 및 향후 계획

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는 이번 긴급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결의하였습니다.

  • 커뮤니티 공지: 새로운 행정조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주의사항을 커뮤니티에 신속히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이번 행정조치로 인한 문의와 상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률대책위는 동포사회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담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관련 문의는 시민참여센터를 통해 접수받습니다.
  • 추후 대응 방안: 앞으로 행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 모임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률대책위는 이번 행정조치의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이민옹호 커뮤니티와 협력할 것입니다. 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는 이번 행정조치가 많은 동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커뮤니티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6월 21일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

《문의》

  •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
  • 전화: 718-961-4117
  • 이메일: legal@kace.org
  • 웹사이트: www.kace.org
  • 담당자: KACE 법률상담 책임자, 황자경 변호사




밀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구제를 위한 행정조치 발표

6월 18일, 바이든 대통령은 “밀입국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추방으로부터 보호하는 새로운 행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 대상은 미국에 Entry Without Inspection (EWI/밀입국)으로 입국해서 시민권자와 결혼했지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었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Step-child 에게만 해당됩니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거주하고, 6월 17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 시민과 결혼한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Parole in Place”(PIP)를 제공하여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카드를 발급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PIP가 승인된 경우 승인 후3년 이내에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의 지위로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앞으로 이민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지침이 8월이나 9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적으로 이 행정조치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지침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섣부른 신청 시도를 경계하고, 이를 악용하는 브로커나 변호사의 이민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발표된 행정조치 – 백악관 웹사이트 6/18/24]





행정조치 주요 내용 정리

Q: 임시체류허가서 (Parole in Place)란 무엇인가?

  • A: 서류미비자에게 임시체류를 허가하고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며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Q: 연방의회를 통화해야 하나?

  • A: 아니다. 미군 배우자등을 위해 이미 존재하던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이라서 국토부 장관의 재량으로 실시된다.

Q: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

  • 첫째,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미국에 입국했을 것
  • 둘째,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을 것
  • 셋째, 2024년 6월 17일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것
  • 넷째,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

Q: 서류 미비자의 자녀도 신청 가능한가?

  • A: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신청 가능하다.

Q: 전체 몇 명이 혜택 대상인가?

  • A: 백악관에 다르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약 50만명, 자녀 약 5만명 이다.

Q: 한인들은 몇 명이 혜택 대상인가? 

  • A: 한인 서류 미비자 숫자가 전체의 약 1%인 것으로 추산하면 배우자 약 5천명, 자녀 약 5백명 이다. 한인들의 경우는 국경을 넘기보다는 합법 입국 후 불체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지 신청자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

Q: 이후에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도 가능한가?

  • A: 가능하다. 물론 영주권 신청을 위한 신원조회, 재정보증, 건강진단, 사실혼 증명 등 추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Q: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

  • A: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약 1~2달 내로 연방 공보관에 구체적인 유효일과 신청 방법이 게제될 예정이다.

Q: 다카 드리머 관련 발표도 있었다는데?

  • A: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다카 드리머에게 취업 비자를 부여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또한 구체적인 규정은 연방 공보관에 게제될 예정이다. 

Q: 이 조치의 반대진영의 반응은 무엇인가?

  • A: 공화당 대변인은 이 프로그램이 “이민자 범죄를 증가시키고, 미국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민국 예산을 충당하며,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복지 예산을 축낼 것이다. 또한 이는 대량 ‘사면’ 제도다.” 라고 발표했다. 정부와 민간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연방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민자의 범죄보다 미국 시민권자들의 범죄률이 높다. 연방 정부 기관중 유일하게 이민국 수속비는 수혜자 부담이다. 이민자들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민자들이 내는 세금이 이민자들이 받는 복지혜택보다 많다. 이 프로그램은 ‘사면’이 아니다. ‘사면’은 특정 날짜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것만 증명하면 영주권을 쉽게 발급하는 제도였다.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이 실시했었다. 

Q: 반대진영이 소송하면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도 있나?

  • A: 이론적으로는 공화당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없어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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