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pril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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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제’ 이민2세 앞길 막아 — 뉴욕한인회 주최 관련법 개정 대통령 청원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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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 뉴욕한인회(회장 김광석)는 뉴저지한인회, 코네티컷한인회, 퀸즈한인회(이하 ‘美교민단체’)와 함께 3월 19일(화) 오후 2시, 뉴욕 맨해튼 뉴욕한인회 사무실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민 2세들을 위해 ‘선천적 복수국적’ 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정준 변호사’를 초청,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법 개정을 위한 대통령 청원 기자회견 진행

美교민단체는 해외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2세들의 외국 현지 공직 진출이나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한인 2세의 미래를 막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미국 등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출산’을 통한 병역 회피자를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2세들에게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부여해, 2세·3세 등 대물림으로 거주 국가의 공직이나 사관학교, 군방위산업 등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주요 보직 등 진출에 장애물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김광석 회장은 “오래된 문제다. 여러 불이익이 있었다. 반면에 종합적인 대책이 없었다. 선전척 복수국적법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전정준 변호사를 모시고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정준 변호사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위해 워싱턴에서 뉴저지까지 왔다”며, “Andy Kim 미 연방하원의원은 한국 국적법 상 복수국적자인가?“라는 질문으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정준 변호사 기자회견 발표문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과연 Andy Kim 의원은 복수국적자인지 여부를 설명하면서 현행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의 위헌적 요소를 밝히고, 또한 잘못된 현행법이 한국과 750만 재외동포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전정준 변호사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 설명

Andy Kim 의원은 1982년 생이라 아슬아슬하게 복수국적을 피했다. 왜냐하면  부계주의 국적법상 1983년 5월 25일생부터는 복수국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41세인 남성과 여성은 1988년 5월 5일생부터 복수국적이 되니 현재 36세인 여성도 복수국적자에 해당된다. 한편 1998년 6월 14일 생부터는 부계주의에서 부모 양계주의로 바뀌면서 국제결혼으로 외국인 남편을 가진 다문화 가족의 자녀까지 복수국적이 확대되어 피해자가 더 늘어난 상황이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2세들이 복수국적의 족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번 국적법 개정 캠페인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동참해 주신 뉴욕 김광석 한인회장님과 뉴저지 아드리안 이 회장님, 퀸즈 이현탁 회장님, 그리고 커네티컷 김대영 부회장님(박경서 회장 대리 참석)께 먼저 감사드린다. 

선천적 복수국적이란 단어를 발음하기도 힘들고, 뜻도 이해하기 힘들지요? 

현행법상 유승준씨 같은 한국 출생자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그러나 미국이나 해외 출생자는 출생 시 이민자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면 한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자동 보유하게 된다. 이는 단일국적주의의 예외가 아니라 모순이다.

작년에 모 국회의원을 만났을때, 국적법 개정을 언급하니 대뜸 “한국은 BTS도 군대가는 나라입니다”라고 하면 말문이 막혔던 적이 있다. 오늘 대통령 청원서를 보내는 것은 병역 혜택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잘못된 국적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이다

750만 해외동포에게 가장 큰 이슈인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문제는 2005년 5월 이전에는 없었다. 그러나 원정출산과 병역 기피자를 막겠다고 통과된 소위 홍준표 법이 통과되면서 2005년부터 헌법소원의 쟁점이 발생 된 것이다.

그럼 홍준표법은 무슨 법인가?

2005년 홍준표법이 통과된 뒤 홍준표 전 의원은 재외동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정된 국적법의 적용 대상은 해외단기 체류자의 자녀이지, 해외에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2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새로 개정된 국적법의 취지는 사이비동포와 진짜 동포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홍 전 의원이 거짓을 했거나 혹은 오늘의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문제를 알고서도 고치지 않는 것이 더 큰 거짓이라 할 수 있다.

홍준표법이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필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못하게 하였다. 아주 잘 한 일이다.

그러나 홍준표법은 국적법 제12조 1항 출생신고가 안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자동상실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안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병역기피자38세까지 국적이탈을 못하게 만들었다. 한국에서 어떠한 권리나 혜택을 받은 적도 없기에 병역부담 평등 원칙의 적용대상자도 아니다. 지난 19년 동안 재외동포 2세 남성들에게 권리없는 국적선택과 국적이탈 의무만을 부담시킨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이며 또한 부당한 국적법 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이 재차 접수된 상태이다.

헌법재판소가 헷갈렷던 것은 홍준표법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피해 조항을 만든 것이 아니라 12조 1항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 호적에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까지 포함된 것을 미처 보지 못한 것이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한수 더 떠서 2006년 헌법소원 결정에서 “홍준표법은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는 이익을 부여했다”라고 했다.

결국 과거 홍준표법 이전에는 호적에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었으나 홍준표 법에 의해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보지 못하고 단지 호적에 올라간 사람들처럼 3개월 더 연장된 이익이라고 착각한 것이였다. 

2019년 12월 헌법소원 공개 변론에 참석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이석태 재판관이 저에게 홍준표법이 오히려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때 나는 호적에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는 이익이 아니라 불이익이라고 설명해 주고 바로 잡아 준 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이처럼 입법자와 헌법재판소도 제대로 모르는 국적법을 재외동포나 2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최근 현행 국적법에 대한 법무부, 외교통상부, 병무청 등 정부 부처간의 법적 해석과 적용에  무지와 혼선까지 빚고 있어 750만 재외동포의 2세들은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다

법무부의 공문에 의하면 “국적선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병역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다”고 했다.

국적법 제12조에 의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38세까지 이탈할 수 없게 규정(병역법 71조 제1항9호)되어 있다.  즉 형식적으로는 병역의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무부의 주장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또한 법무부 공문에 의하면 “정확한 소재지 및 연락처 또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모든 정책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통보하기는 어려운 점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법무부가 ‘깊은 양해’를 구한 것은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는 법이란 것을 인정한 것이다.  즉 국적이탈을 못한 경우, 병역 의무 부과와, 개별 통지 없이 ‘깊은 양해’를 구하거나 혹은 병역의무가 없으니 불이익이나 제재도 없다는 근거없는 설명은 여전히 국적선택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정부의 직무는 유기하면서도 그로 인한 불이익을 한인 차세대에게 고스란히 강요하는 것과 같다.

또한 법무부는 국적이탈 불이행시에도 90일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병무청은 아직까지 Yes, No 직답을 피하고 있다.  한편 아틀란타 총영사관은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기에, 저희가 된다 안된다 답변드리지 못한다” “미국 여권으로 입국을 하시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고 선택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본인이 지셔야 한다” 라고 했다. 결국 한국 가라는 것인지 가지말라는 것인지 정부간의 무지와 혼선은 여전한데 개선의 의지는 실종된 상태이다.

저의 제 5차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2020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실은 위헌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따라서 2022년 10월 부터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가 시행되게 되었는데 이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더욱 까다롭게 바뀌었으며, 국적이탈을 못한 정당한 사유와 직업 선택의 피해까지 증명하여야 하며, 소요 기간은 1년 이상 걸린다.  피해를 증명해야 국적이탈을 허가해 준다면 이는 구제가 아니라 징벌이라 할 수 있다.

2010년부터는 국적자동상실제가 폐지되어 여성도 남성처럼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훌브라이트 장학생 신청도 못하고, 사관학교, 군인 FBI, CIA, 공직 및 정계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아직도 자신이 복수국적자인지도 모르는 대다수는 신원조회 시 복수국적을 한 적이 없다고 표시하나 알고 있는 자는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연방 정부에서도 한국의 복수국적법을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모 공군 장교는 주한 미군으로 발령이 났으나 본부에서 출생 시 부모의 신분을 증명하라고 하여 영주권자였다고 하니 한국 발령을 취소하고 다른 나라도 보냈다고 한다.  앞으로 보직이나 승진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으로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15가지의 복잡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국적상실 신청과 혼인 신고, 사망신고, 이혼 신고 등을 함께 신청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부나 모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출생 신고 자체가 힘들어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이에 국적법 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이 현재 계류 중이다.  

결국 잘못된 국적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정부나 국회는 현행법의 내용이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둘째, 한인 2세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여 국민정서 등 근거없는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점. 세째,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군다는 식으로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 상 해외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을 밝혀야 하기에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의 구분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원정 출산자가 혹시 혜택 받으면 어떻게 하냐는 식의 지나친  우려. 네째, 홍준표 법이 포플리즘을 탓듯이 정치적 포플리즘 때문에 개정이 힘든 점 등이다.

한 예로 2020년 유승준씨가 소송에서 승소하자 김병주 의원은 국적상실이나 국적이탈을 한 복수국적자는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F-4)를 받을 수 없는 규정을 45세로 올리는 발의안을 제출했다. 제 2의 홍준표 법인 셈이다.  이처럼 포플리즘에 멍든 국적법은 유승준을 뛰어 넘어야 비로서 글로벌 한국의 길을 열 수 있다.

잘못된 현행법의 악영향은 한미 동맹 및 세계 각나라와의 우호관계의 훼손, 해외 인재 등용과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의 차질, 그리고 재외동포 차세대의 거주국 내 공직과 정계 진출을 통한 지위향상의 장애 등이다. 한국과 한국인 모두에게 손해이다.

한인 2세들은 국내의 일부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 인사의 자녀와 달리 기회주의적 병역면탈과 무관하고 또한 현행법 상 국적이탈이나 국적상실을 한 재외동포는 만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F-4 비자)를 받을 수 없어 한국내 영리활동이 원천 봉쇄되었기 때문에 국적자동상실제의 법적 타당성이 충분하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버지 케냐법에 의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머니 인도법에 의해 국적이 자동상실되어 복수국적의 피해자가 아닌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2005년 개정법 이전의 국적자동상실제를 다시 부활하여 주셔서 법무부의 모토인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실현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과 한국인을 위한 글로벌 한국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한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 대통령 청원서

뉴욕한인회 김광석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청원서를 낭독하고 美교민단체장들이 각자 서명하였다.

 왼쪽부터 퀸즈한인회 이현탁 회장, 뉴저지 한인회 아드리안 이 회장, 뉴욕한인회 김광석 회장, 전종준 변호사, 커네티컷한인회 김대영 부회장, West Point졸업생 이준호 학부모 일동 대통령 청원서에 서명
 김광석 뉴욕한인회장 대통령 청원서 발표

대통령님, 한인 2세 복수국적의 족쇄를 풀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께

먼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재외동포 정책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큰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미주 동포 사회를 대신하여 대통령 청원서를 정중히 올리는 목적은 병역 혜택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잘못된 현행 국적법의 개정을 청원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상 재외동포 2세의 거주국 내 공직 및 정계 진출 뿐만 아니라 모국 방문이나 연수 등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바, 한인 2세들의 미래를 막는 복수국적의 족쇄를 풀어주시길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750만 재외동포에게 가장 큰 이슈인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문제는 2005년 5월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유승준씨와 같이 한국 출생자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그러나 해외 출생 당시 이민자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면 한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자동 보유하게 됩니다. 이는 단일국적주의의 예외가 아니라 모순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원정 출산과 병역기피자를 막기 위한 2005년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이민 출산인 선천적 복수국적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현행 국적법 시행규칙 상 해외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을 밝혀야 하기에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은 확연히 구별될 수 있습니다.

2005년 개정법(소위 홍준표법)은 출생신고가 안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자동상실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안하면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병역기피자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못하게 했습니다. 더우기 국적이탈 및 병역 의무에 대한 정부의 개별적 통지도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어떠한 권리나 혜택을 받은 적도 없기에 병역부담 평등 원칙의 적용대상자도 아닙니다.

결국, 2005년 개정법은 외국에 주된 생활근거를 둔 이민 출산 2세까지 포함하고 1983년5월25일생부터 소급 적용한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2020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나, 2022년 10월 부터 시행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는 국적이탈불이행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을 뿐, 신원조회 및 인사 청문회를 요구하는 공직과 사직 그리고 정계 진출의 발목을 잡고 있어 여전히 족쇄로 남아 있습니다.

국적이탈을 하려면 먼저 부모의 국적상실, 혼인 신고 후 2세의 출생신고 및 15가지의 복잡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가제를 위해서는 신고 못한 정당한 사유와 직업 선택의 피해를 증명하여야 하며, 소요 기간은 1년 이상 걸립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상 국적이탈 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요구하기에 부나 모가 사망했거나,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출생신고를 못하면 국적이탈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국적법 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2010년 개정 국적법에 의해 여성도 남성처럼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 차세대는 모국 방문, 연수, 유학 및 취업을 하려고 해도 병역기피자 적발 또는 출생신고와 국적이탈의 부담 등으로 한국행이 좌절되거나 포기하기도 합니다. 최근 시행된 한류 비자도 외국인에게만 적용되기에 한인 2세들은 한류 문화에 동참할 기회조차 없어 한국계가 빠진 기형적인 한류 비자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의 38선이 한국행을 막는 글로벌 한국의 큰 장벽입니다.

잘못된 현행법의 악영향은 한미 동맹 및 세계 각나라와의 우호관계의 훼손, 해외 인재 등용과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의 차질, 그리고 재외동포 차세대의 거주국 내 공직과 정계 진출을 통한 지위향상의 장애 등입니다. 한국과 한국인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현행 국적법에 대한 법무부, 외교통상부, 병무청 등 정부 부처간의 법적 해석과 적용에 무지와 혼선을 빚고 있는 바, 750만 재외동포의 2세들은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버지 케냐법에 의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머니 인도법에 의해 국적이 자동상실되어 복수국적의 피해자가 아닌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청컨대, 이제는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2005년 개정법 이전의 국적자동상실제를 다시 부활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9일

'이준호' West Point 졸업생 학부모 성명서

미 육사 웨스트 포인트(West Point)를 졸업한 아들의 복수국적 관련 이준호 씨가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준호’ 미 육사 웨스트 포인트(West Point) 졸업생 학부모

저는 2014년에 West Point를 졸업한 아들을 둔 이준호라고합니다.

제 경우 아직은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의해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년 후 우리 아이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역에 있을 지 아니면 전역을 할지 모르지만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의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역에 있어도 가고자하는 보직에 갈 수 없을 수도 있고 전역을 한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여년 전 발효된 이 법에 의해 많은 우리 2세 젊은이들이 넘어지고 좌절할 수 밖에 없는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에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수국적법이라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 그래서 꿈을 포기하고 허탈해 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우리나라 좋은나라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 이야기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사례는 전 변호사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22년 10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도입한다고 해서 기대를 하였으나 너무 복잡하고 난해해 제가 알아볼 당시 단 1명도 구제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꼭 초등학생에게 대학 입시 시험지를 갖다 준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자부심을 갖도록 정부 차원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부조리한 법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철저히 외면 당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이 W.P를 방문하셔서 한국 생도들과 시간을 갖이 하시면서 여러분은 한국의 자랑이며 한국을 빛내는 주역이라고까지 칭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그 젊은이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이라는 암초에 걸려 넘어지고 부서지고 있음에도 한국정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원정출산을 시도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을 걸러낼 장치가 필요하다면 선천적 복수국적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정상적으로 이민을 와 꿈을 펼치는 젊은 2세대들이 최소한 다치지 않도록 보완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책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고 있는 교포들을 십분 이해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복잡 다단 말고 간단 명료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광석 회장님과 멀리서 참석해 주신 전종준 변호사님 그리고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 자녀를 둔 커네티컷 한인회 김대영 부회장과 퀸즈한인회 이현탁 회장, 뉴저지 한인회 아드리안 이 회장이 각각 ‘선천적 복수국적’ 규정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커네티컷 한인회 김대영 부회장
퀸즈한인회 이현탁 회장
뉴저지 한인회 아드리안 이 회장
취재후기

‘원정출산’이 아닌, 이민 간 부모가 해외에서 낳은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아이들과 동등한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일까?,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아주 간단한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이민 2세들에게는 ‘한국어’가 외국어인 경우도 많고, 그리고 ‘한국’을 ‘우리나라’로 생각하는 2세들은 얼마나 있을까?

뉴저지 연방하원이자 현재 뉴저지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이 1년만 늦게 태어났더라면 공직 진출이 무산되었을 것이고, 그가 꿈꾸는 평생의 꿈을 잃었을 것이다. 미 정치계 및 공직으로 가려는 이민2세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그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 틀림 없어 보인다.

그럴 경우, 한국정부는 이민2세, 그들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법’이 잘못 제정되어 단 한사람의 미래라도 망친다면 그 법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원정출산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세력들의 작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그것은 법으로 이미 장치가 마련되었다. 합법적인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2세들에게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하는 ‘홍준표 법’은 재외동포들의 의견과 환경, 2세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포퓰리즘적이고 졸속으로 제정된 법이라 단정지을 수 밖에 없다.

뉴욕한인회 주최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법 개정 대통령 청원 기자회견을 취재하면서, 이것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재외동포 2세들의 앞길을 망치는 “좋지 않은 법’이라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었다. 애국은 강요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다. 선천적 한국 국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병무청에서 조차 외국 국적으로 살고 있는 이민 2세들에게 한국의 병역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니, 단순히 병역 회피 방지용으로 이민 2세들의 미래를 망치는 법을 존족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외국 국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한국 국민의 병역에 대한 정서를 이입시키는 것이 타당한 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가수 유승준이 도화선이 되긴 했지만, 한국 국적이었던 가수 유승준과 선천적 외국 국적자인 이민 2세들과는 사정이 엄연히 다르다. 유승준에 대한 국민의 감정을 “외국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국적자 이민2세들”에게 한국 국민의 병역 감정을 쏟아 부어 평생의 미래를 막는 ‘족쇄’를 채워서는 안된다.

전정준 변호사의 노력으로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2005년 이전처럼 국적자동상실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재외동포사회의 힘겨운 투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력’이 아니라, ‘투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이민 2세들에게 주는 타격이 너무 막심하고,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법이 그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기 때문이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관련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국적법 개정 캠페인을 보도하면서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피해를 알리고, 한인사회가 이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후속 논제를 체계적으로 따져서 보도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피해를 입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뉴욕으로 가는 오늘 날씨는 제법 쌀쌀했다. 이래저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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