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 도시에서, 전선줄에 끈이 연결된 운동화 한켤레가 빙빙 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이 왜 저걸 내리지 않지?” 궁금해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그게 마약 파는 장소의 상징, 즉 그 주변에서 마약을 팔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체코 내 대마사용 유의사항 올리면서 캐나다 및 태국 대마관련 기사도 링크로 첨부하였습니다. 참조하시어 “원하시지 않는” 대마관련 법 위반이 없기를 바랍니다.
체코 내 마약(대마)관련 유의사항
체코는 대마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료 및 산업 목적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마 소지, 재배, 사용 등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 관련 체코 법률(No.167/1998, Addictive Substances) 은 향정신성 물질이 포함된 식물의 재배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사용 목적으로도 소량 이상의 대마 및 마약류 식물 등을 재배 시 최대 6개월의 징역/벌금/재산몰수 등 처벌을 부과합니다. 동 법률에서 소량이란 대마 5개, 마리화나 10g, THC* 추출물 1g 이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향정신작용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 Hydro Cannabinol)
동 법률 위반시 처벌 기준은 △개인사용 목적 대마 재배 최대 15,000CZK(미화 기준 660불) 범칙금 부과 △대마(THC 함유량 0.3% 이상) 건조 및 가공시 형사처벌 △궐연용 마리화나 휴대 및 운반시 최대 15,000CZK 범칙금 부과 △개인사용 목적 마약류 소지시 소량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 그 이하인 경우 경범죄로 처벌 △개인사용 목적 (THC 함유) 대마 재배 수량 등에 따라 처벌 구분(5개 이하 경범죄, 그 이상 형사처벌)
체코 법률상 허가 기준은 △의사 승인에 따른 의료 목적 대마사용, △(법률상 규정된 대마 함유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內) 가공된 대마오일 및 제품(젤리, 쿠키, 초콜릿, 화장품 등) 등의 판매 및 구매를 허용 중입니다.
이와 관련, 체코 내 CB WEED CBD(사진 참조) 등의 상호를 가진 대마오일 및 제품 판매 업체가 다수 있어, 일부 우리 국민 방문객들은 체코 내 마약의 소지 및 구입 등 행위가 일반적으로 합법이라고 착각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 대마를 의미하는 단어로는 Hemp, Cannabis, CBD, CBN, THC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체코 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대마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 기사도 참고하여 주십시오.
- 재외국민 대마제품(마리화나) 사용은 위법행위입니다. (캐나다 대마 사용 주의사항)
Notice It is Illegal to Use Hemp Products (Marijuana) for Overseas Koreans - 태국 대마 관련 주의사항
Cautionary Notes Regarding Marijuana in Thaila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