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2026년 개인소득세 신고서(Form 1040) 초안에 신고자의 시민권 또는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묻는 질문을 추가했다. 초안이 최종 확정되면 납세자는 2026년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할 때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다만 현재 공개된 양식은 검토 단계로, 실제 신고에 사용할 수 없다.
질문은 신고서 첫 페이지의 ‘기타 정보(Other Information)’ 항목에 들어 있다.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적자 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자격이 있는 외국인인지 묻는다.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 배우자도 같은 질문에 별도로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시민권 보유 여부만을 묻는 질문은 아니다.
미국의 세금 전문 매체 블룸버그 택스는 9월 21일 IRS가 공개한 신고서 초안에 이 문항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질문이 최종 양식에 남을 경우 이민 신분과 세금 정보의 관계를 둘러싼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세액공제 자격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IRS가 새 문항의 구체적인 활용 목적을 밝힌 것은 아니다.
문항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IRS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납세자 정보 공유를 둘러싼 소송이 있다. 로이터통신의 9월 8일 보도에 따르면 ICE는 지난해 최대 128만 명에 관한 주소 정보를 요청했고, IRS는 4만7,289건의 기록을 제공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당시 정보 제공 절차가 연방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를 막는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그 소송은 과거 IRS와 ICE 사이에 이뤄진 주소 정보 공유에 관한 것이다. 이번 1040 양식의 새 질문으로 수집한 정보가 ICE에 제공됐거나 제공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두 사안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새 질문이 납세자의 신고 행동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다. 이민 신분이나 취업 자격을 세금 신고서에서 직접 묻는다면, 일부 납세자가 자신의 답변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지 걱정할 수 있다. 반면 현재 공개된 초안만으로는 IRS가 ‘아니오’라고 답한 신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새 문항을 다른 기관과의 정보 공유에 사용할지 판단할 수 없다.
IRS는 초안 표지에 ‘신고에 사용하지 말라’고 명시했다. 신고 양식은 최종 공개 전에 추가 검토와 승인을 거치며, 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확인된 사실은 IRS가 2026년 신고서 초안에 시민권·취업 자격 질문을 넣었다는 것이다. 모든 납세자에게 해당 질문에 답하도록 하는 최종 신고 요건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기사핵심요약
미국 국세청(IRS)이 2026년 소득세 신고서 초안에 신고자와 공동 신고 배우자의 시민권 또는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묻는 질문을 넣었다. 이 문항이 이민 단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IRS는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밝히지 않았다. 현재 양식은 초안이므로 질문이 최종 신고서에 남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