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중소기업 구제대출 가운데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대출과 관련된 자료 불일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미 중소기업청(SBA)은 9월 23일 IRS가 대출 신청 당시 제출된 정보와 세금 신고 자료를 비교한 결과라고 밝혔다. IRS는 개별 사례를 검토해 추가 세금이나 벌금이 적용되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코로나19 경제피해재난대출(EIDL)이다. SBA에 따르면 올해 초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두 프로그램의 대출 자료 2,000억 달러 이상을 IRS에 전달했다. IRS는 대출자가 SBA에 제출한 정보와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용을 대조해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대출에서 차이를 찾아냈다. 이는 1,000억 달러의 부정대출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 언론 The Epoch Times도 9월 24일 SBA 발표를 인용해 IRS의 조사 착수 소식을 보도했다. 이 매체는 IRS가 추가 세금과 사기 관련 벌금의 적용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이번 조사가 PPP와 EIDL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보도에서 언급한 1,000억 달러 역시 조사 대상 대출과 연관된 불일치 규모다.
SBA는 대출을 받기 위해 급여액을 부풀리거나 직원 수를 허위로 기재하고, 사업 관련 기록을 조작한 경우 IRS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당국이 제시한 가능한 위반 사례다. 자료에 차이가 발견된 모든 대출자에게 같은 행위가 확인된 것은 아니며, 추가 세금 책임과 제재 여부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조사의 배경에는 팬데믹 구제대출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부정행위 조사도 있다. SBA 감찰관실은 2023년 보고서에서 코로나19 EIDL과 PPP 등을 통해 지급된 자금 가운데 2,000억 달러 이상이 잠재적 부정행위와 관련됐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수치 역시 확정된 사기 피해액이 아니라 감찰관실의 추정치다.
SBA는 별도의 조치로 9월 14일 약 87만 명의 대출자에 대한 프로그램 이용 자격을 정지했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이들이 약 390억 달러의 의심 대출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이전 조치까지 합하면 자격 정지 대상은 약 100만 명, 관련 의심 대출은 약 490억 달러라고 SBA는 설명했다. 이 자격 정지 조치와 이번 IRS 세무조사는 모두 팬데믹 대출 조사에 속하지만, 각 금액을 합산해 하나의 확정 피해액으로 볼 수는 없다.
SBA는 약 220억 달러의 의심 대출을 채권 회수를 위해 재무부에 넘겼다고도 밝혔다. SBA 발표문은 이 이관이 IRS에 보낸 세무조사 자료와는 별개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향후 조사 결과를 볼 때에는 대출 자료의 불일치, 세금 추징, 대출금 회수, 형사상 부정행위 확정을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사 요약
미국 국세청(IRS)이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중소기업 구제대출의 신청 자료와 세금 신고 자료를 대조한 결과,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대출에서 불일치를 발견했다. IRS는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조사하고 추가 세금이나 벌금 부과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1,000억 달러 전액이 부정대출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