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pril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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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법률 서비스 1억5000만 달러 책정하라 — 뉴욕주 이민 재판 33만 건 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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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 민권센터는 뉴욕이민자연맹 등 여러 이민자 권익 단체들과 함께 지난 3월 28일(목) 또 뉴욕주 올바니 주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 예산안이 확정되어야 하는 때(4월 1일 마감)를 맞아 이민자 법률 서비스 예산 1억5000만 달러 책정을 요구하고, 이민자 법률지원법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이 법은 이민법정에서 추방될 처지에 놓인 이민자에게 반드시 법률 지원(무료 변호)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만 이민 재판 33만 건이 적체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민자들이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습니다. 형사범죄 피고인에게도 무료 변호인이 제공되는데 이민자들은 이 권리가 없습니다. 법률 지원은 이민자 가정들이 생이별을 겪지 않고, 미국에 계속 남아 취업 승인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법률 지원을 받은 이민자가 미국에 남게되는 비율이 변호사가 없는 경우의 10.5배입니다. 이민자 법률지원법안은 125개 커뮤니티 단체와 뉴욕주변호사협회, 주요 노동조합, 그리고 라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비롯 100여 뉴욕주 선출직 공직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이민자 법률지원법이 제정돼 재판을 맞는 모든 한인 이민자들이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카톡 1:1 채팅 & 문의 및 후원 김갑송 국장 (917-48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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