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more LEE JAEMYUNG
Seoul, Korea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K-방산을 미래 국가 성장동력으로 선언하며,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편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매일 K-방산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며, 국내 7대 방산기업의 수주 잔액이 지난해 말 1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첨단 탄두 기술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강한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K-방산, 반도체·이차전지와 함께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
이 대표는 K-방산을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함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으로 규정했다. 특히 “강력한 제조업 기반에 AI 첨단기술을 결합한 K-방산은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경제 주도 산업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정책금융 재편 및 R&D 세액 감면, ▲국방과학연구소 원천기술의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글로벌 협력 확대·전략 수출…K-방산 외교 병행해야”
이 대표는 K-방산의 세계 진출 전략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유럽, 중동, 동남아, 인도, 미국,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윈-윈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이전과 교육을 통해 방산 협력국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 양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준다”며, R&D 국가 투자의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K-방산 스타트업·인재 육성, 병역특례 확대”
이재명 대표는 ▲K-방산 스타트업 육성, ▲방산 병역특례 확대, ▲지역 산업과 방산 융합을 통한 방산 클러스터 운영을 통해 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이루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끝으로 그는 “대한민국은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AI 기반 게임체인저 기술개발을 통해 지능형 강군을 건설하고, 세계 4대 방산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공약 발표는 K-방산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전략을 구체화하고, 차기 대선 국정 비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K방산 #이재명공약 #방위산업강국 #신성장동력 #AI국방기술 #방산수출전략 #국방R&D투자 #병역특례확대 #방산클러스터 #국부창출 #KPOPTIMES #재외동포실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