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ly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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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러시아 형사 법령 및 특별법 번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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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이 러시아 주재 한국인들이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상황과 그에 적용될 수 있는 각종 러시아 법령들을 정리하고 한국어로 번역했다.

러시아 법령 체계가 한국과는 많이 달라 그간 국민들이 자주 어려움을 겪었던 각종 법령의 주요 법령 원문을 외교부 본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러시아 현지 변호사 2명을 선임하여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위반법과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일상 생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각종 법규를 선정, 한국 국내법과 비교하였다.

​특히 형사소송법 부분에서는 러시아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 전반, 우리 국민이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 피의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각종 권리(국선변호인 선임 등)를 포함하고 있고,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부분에서는 자주 문제가 되는 거주등록, 출입국, 건강검진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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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령에 대한 기본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법령을 광범위하게 다루어 내용이 방대하고 법 전문적인 용어도 많아 이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재외국민들이 러시아 법령의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시거나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러시아 원문을 함께 게재하여 한국어와 비교하면서 이해하거나 현지 관공서 등에 관련 근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법령 번역상 오류, 추가 번역이 필요한 부분 등 의견이 있으면 주러시아대사관(+7-495-783-2727)으로 연락하면 된다. 다만, 개인의 구체적인 법적 사안에 대한 문의나 상담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주러시아대사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는 교민, 기업인, 유학생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향후 번역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 보완 작업과 함께 주제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본을 만들어 순차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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