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February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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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사법 정의는 유선민 씨에게 공정하게 작동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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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목) 저녁 7시, 뉴욕한인회관 6층에서 약1년 4개월째 재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금상태에 있는 그레이스 유(한국명 유선민) 구명활동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뉴욕한인회 김광석 회장을 비롯한 한인단체장 10여 명이 참석하여 지난해 뉴저지 리버에지에 거주하며 3개월된 신생아 아들(쌍둥이 중 한 명)을 폭행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수감 중인 한인여성 유선미 씨 구명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 사건은 우리가 솔직히 범죄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조속히 해결이 안되고, 정당하게 처리가 안되니까 이 문제는 커뮤니티에서 반드시 밝히고 또 진행을 해야 한다.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그 동안에 많은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으셨고, 근데도 이렇게 진행이 안되는게 애석한 일이다. 그레이스를 빨리 집으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 당사자의 사촌오빠 되시는 분이 고생많이 하셨다. 약 한달 전에 저희가 모였었는데, 프로세스를 아직 못했지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만 여명을 확보한 상태고 이 지역이 뉴저지다 보니까, 뉴욕한인회에서도 이제 시작하는 것이 전체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

“지역이 450개 교회 회원이니까 서명운동을 하겠다. 몇 천명이 될 것이다.”

“공식적으로 저번 월요일에 범동포 그레이스 구명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뉴저지 한인회장님들에게는 아직 연락을 드리지 않았다. 뉴저지와 협력하는 부분과 법적 팀 구성하는 문제, 그리고 뉴저지 주지사 한국 가기 전에 한국사회에서 탄원서명하는 것을 알릴 것이다.”

“한인사회와 같은 정치인들과 접촉하고 있다. 중국계도 하고 있다.”

“능력있는 인권변호사를 컨택해야 한다.”

“미국변호사는 뉴저지에서 제일 유명한 크리미널 변호사를 컨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판을 아직도 한번도 못받았다.”

“구속한 이유가 뭔가요?”

“1급 살인으로 구속을 했다.”

“다른 아이들이 폭행을 당한적이 없는지 조사했는데 아무런 폭행이 없었다.”

“메인 이슈가 뭔가요?”

“미숙아인데 허약하고 메디컬 문제가 많은데, 호흡장애가 와서 CPR에서 데리고 가서 소생해서 엄마에게 돌렸는데, 사망을 했다. 부검을 하니 갈비뼈가 나가 두개골이 손생됐다. CPR에서 자기들은 잘못을 안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응급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부검에서 상처가 났으니까 기소가 됐다. 그런데 아직 법정에 서지 못했다. 이게 문제다. 법정에 서면 준비한 걸로 제출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제대로된 조치가 안돼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다.”

“프로세스가 안됐다. CPR할 때 아이는 두 손으로 하는게 정석인데, 아이가 작으니까 한쪽으로 해서 부상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큐먼트가 있는가 그게 의사 소견이다.”

“이건 무조건 아시안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오랜 정부 경험에서 말하는데 당시에 문제가 있을 때 부모가 바로 고소했어야 한다. 병원에서는 자기들을 프로텍션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읽어봤는데, 3월 28일날 그 추운날 가면서 아기를, 3개월짜리 된 아기를 담요도 안덮어주고, 부모가 따라가지 못하게 했다는 그 자체가 크라임(범죄)이다. 여기 학교에서 앰뷸런스에 학보모가 아니더라고 어덜트(성인)이 꼭 따라가야 한다. 그것이 디스크리미네이션(차별)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이건 무조건 크라임이다. 이것은 자세하게 뭐 그런거 보다도 아시안이기 때문에 당한 거니까, 중국인 한국인 다 합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피스에 가던지 9월 1일에 뭐가 열리면 그날 대거적으로 사람들이 가야하고 거기 주지사 앞에서 난리를 쳐야 한다. 그리고 뉴저지 정치인들, 앨런 박 등은 뭐하는 것인가, 그들은 왜 가만히 있나, 뉴저지 정치인들이 한 열명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와야 한다. 나도 당할 수 있으므로 모두 다 나와야 한다. 중국 커뮤니티와 연락하겠다. 중국 언론 다 알고 있으니까. 남편이 중국인이니까 잘 됐다, 이번에 뭔가 아시안의 파워를 뭔가 보여줘야 한다. 3개월 된 아인데 가는 중에 얼어죽었는지도 모른다. 차가운데서 담요도 못덮고,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자기들이 무서우니까 ACS를 불러서 조사하여 아시안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한인 사회가 뭉쳐서 분노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뉴저지 (한인)정치인들 다 나오게 해야 한다. 시위하고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 강력하게 하면 놔줄지도 모른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같이 해야 한다. 미국이 데모만 해서는 안되고, 피지컬 리즌닝이니까 같이 해야 한다.”

“유대현(사촌오빠) 회장을 통해서 우리가 안지 2달 정도 됐다. 뉴저지에 한인 정치인들이 많으니까, 한인단체장 차원에서 화요일날 장소예약을 했다. 그날 구명위원회와 한인단체장연합회 차원에서 하고 있고, 뉴욕한인회는 전체차원에서 하고 있다. 뉴저지는 한번도 모인 적이 없다. 뉴저지가 안움직이는데, 우리가 전체연합회 차원에서 모이니까 그날 올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잘못되고 인종차별적인 것이다. 태아난지 사흘 만에 퇴원시킨 것은 말이 안된다. 아기가 위험하면 인큐베이터에 넣던지 해야지, 쌍둥이를 낳았는데 미숙아인 줄 알면서 사흘 만에 어떻게 퇴원을 시키나, 병원에서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엄마에게 책임을 씌우는 것이다. 자기들이 부검하고 제소하여 구금된 상태다. 이건 말이 안된다. 코리안이고 아시안이니까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커뮤니티가 나서야 한다.”

“변호사를 여럿 만났는데 소송해주겠다는 사람이 있다. 뉴저지에서 전혀 안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하시는 정 장로님, 그분이 뉴저지 한인사회를 많이 아셔서, 뉴저지에서도 많은 단체장들이 서명을 하셨다. 그분이 구명위원회 스폰서 하겠다고. 거기도 준비된 상황이다. 공식적으로 모인 적은 아직 없다. 변호사를 많이 만났고 어떠한 일들을 해야하고, 필요한 사람들 캠페이 매니저들도 썼고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준비했다. 동영상도 만들었고 많은 것을 준비했다. 준비하느라 한달 정도 걸렸다. 그 사이에 서명을 만 명 정도 받았다. 정치인들도 많이 만났다. 앨런 박도 2번 만났다. 앨런 박 의원도 도와주기로 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게 유무죄, 물론 우리는 억울하지만 그걸 판단하자는 것은 아니다. 공정하게 대해 달라는 것이고 애기 엄마는 집으로 돌려달라는 것이다. 너무 억울하니까, 집에 있는 아이들, 집이 풍지박살이 났다. 친할아버지는 쇼크 받으셔서 돌아가셨다. 지금 애 아빠 혼자서 보고 있다.., 지금 집이 엉망이다. 애 아빠는 뉴욕시 공무원인데 오늘도 일해서 나올 수가 없다. 다음 기회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 화요일에는 뉴욕/뉴저지 다 같이 모이고, 그레이스 부모님이 오실 것이다. 병원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회장님 말씀대로 미숙아로 태아나서 온갖 질병을 다 갖고 있는데, 얘를 사흘 만에 퇴원시킨 것이다. 얘가 집에 있는 동안에도 숨을 못쉬어 깜짝깜짝 놀라고..”

“시위를 할때 정치인들이 오고 기자들이 보도하고 병원에서 신경쓰니까 시위는 꼭 해야 한다.”

(간담회 내용 중 일부 발췌)

법원 안팎에 서 있는 정의의 여신 디케(DIKE)가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피고인 신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것이다. 빈부귀천이나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 아닌, 법의 정의만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뜻이다. 그레이스와 가족들, 그리고 그레이스를 돕는 한인단체가 바라는 것도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올바른 법적 프로세스, 법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미국 헌법 수정 제 6조는 “피고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재판이 “부당하게 지연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레이스는 기소되고, 재판이 계속 지연되어 1년 4개월이 넘도록 유치장에 있다. 구속되어 1년 4개월이 넘도록 재판도 받지 못한, 그레이스와 동일한 사건 또는 비슷한 ‘백인’ 사건에서도 수정헌법 제6조는 동일하게 작동해 온 것인지, ‘아시안’ 아메리칸 유선민씨에게는 불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취재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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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민씨 구명활동을 위한 뉴욕한인회 취재 요청에 응한 것은, 기 보도된 유선민씨에 관한 사건을 읽은 후,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생각해서이다. 언론보도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미국 사법시스템에서 1급 살인의 형량이 때로는 너무 커서, 유선민씨가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 모두에게 극도의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120년 미국 이민사에, 학벌과 실력 만으로는 결코 어느 민족에게 뒤지지 않고, 수 천명 이상의 법률가와 의사를 보유한 230만 명이 넘는 재미 동포, 미국 한인 사회에 큰 부끄러움과 슬픔이 아닐 수 없다.

선임기자 찰스 변

정치인을 움직이고, 시위하고, 탄원서명 받고, CPR과정 및 병원 등에 사망원인에 대해 추궁하고, 법적 조력 등 유선민씨 가족이 쉽게 할 수 없는, 한인커뮤니티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없다면, 유선민씨 가족은 정말 외롭고 힘든 재판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인회를 중심으로 하는 한인단체들의 지원활동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주 길수도 있는 형사재판에서 한인커뮤니티의 역할이 형식적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액션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었다.

1시간 20여 분 간담회에서 오간 내용 중 전반부 20여 분의 내용만으로도 유선민씨 한사람을 구명하기 위한 한인커뮤니티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진심이며, 열정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취재기자는 뉴욕 한인커뮤니티가 믿을 만하다고 느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재외동포라면 한인회, 한인커뮤니티 역할에 대해서 회의감(懷疑感)을 느꼈을 것이다. 북경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취재기자 본인도 그랬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에서 “뉴욕한인회”가 중후하게 느껴졌다. 마치 “우리 여동생”이 나쁜 놈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상대편이 너무 센놈들이라, 머리 좋고 든든한 맏형이 우리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친구들을 모아 ‘필승전략’을 짜는 모습 같아서 좋고, 큰 울림과 감동이 있었다.

미국 교민의 한사람으로서 유선민씨 경우처럼,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고, 또 기댈 수 있을 것 같았다. 뉴욕한인회를 띄우고 싶어서 과장하는 것은 아니다. 본지는 이번에 첫 취재에 응했고, 본지 정책이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를 올리므로 특별히 관계를 위해 애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한인회 및 한인커뮤니티 역할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사실이다.

본지는 “유선민 사건파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보고 진행사항을 요청하여 계속 보도할 예정이다. 뉴욕한인회와 한인커뮤니티의 조력으로 유선민씨가 조속히 무죄 석방되어 남은 두 자녀, 남편이 있는 가족에게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바란다. 그리고 본지 “K-POP TIMES”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유선민씨를 응원하고, 뉴욕/뉴저지 교민들은 어떤 형태로든 유선민씨 구명위원회 활동을 후원하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리고 싶다. 생면부지(生面不知)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750만 재외동포, 우리는 남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다!

(ɔ) Charles S.B, 15 Sep,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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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 재외동포를 위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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