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onesia — 노사발전재단에서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한 ‘인도네시아 인사노무 Q&A 2023(개정판)’를 별첨 배포하오니, 동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간사 … 2
인도네시아 경제 동향 및 투자 환경
- 경제 동향 … 4
- 투자 환경 및 입법 동향 등 … 5
01 근로계약
- 인도네시아법상 근로계약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20
- 인도네시아 민법상 노동협약과 노동법상의 근로계약은 다른 것인가요? … 21
-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그에 따른 인력 운용은 어떻게 분류될 수 있나요? … 22
- 회사는 채용의 자유를 가지고 있나요? … 24
- 인터넷에 의한 사원 채용은 가능한가요? … 25
-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26
-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 27
- 외국어로만 작성된 근로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28
-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조건은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 30
-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제는 어떻게 되나요? … 31
- 계약직 근로자 채용에 특별한 제한이 있나요? … 32
- 노동법상 정규직, 계약직, 견습근로자의 처우를 간단히 비교해주세요. … 34
- 일용직 근로자 채용에 특별한 제한이 있나요? … 35
- 아웃소싱 채용에 특별한 제한이 있나요? … 36
- 근로계약을 연봉제로 체결할 수 있나요? … 38
- 임시 일용직 근로자와 월급직 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40
- 견습제도와 수습제도는 다른 것인가요? … 42
- 견습기간 또는 수습기간을 정하는 데 제한 있나요? … 44
02 사규(취업규칙)
- 취업규칙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나요? … 48
- 취업규칙의 작성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50
- 취업규칙 승인자는 누구이고 사규 승인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53
- 취업규칙이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54
- 취업규칙은 유효기간 종료로 효력을 상실하나요? … 55
- 취업규칙은 작성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요? … 56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57
- 취업규칙 변경은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나요? … 59
- 취업규칙 갱신 시 요구되는 절차가 있나요? … 60
03 근로자의 지위
- 견습근로자 및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 64
- 주(州) 최저임금(UMP)과 시/군 최지임금(UMK)은 무엇인가요? … 65
-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근로자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 67
-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 68
-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 69
-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70
-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한가요? … 71
- 일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근로자의 능력과 태도를 검정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72
- 계약직 근로자가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경우에도 퇴직금(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73
-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수당의 형태로 사전에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 74
-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중에 회사 사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재가 있나요? … 76
-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자의로 사직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재가 있나요? … 77
- 아웃소싱 대상 업무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 78
- 허가를 받지 않은 아웃소싱 회사에 대한 제재가 있나요? … 80
- 하청 근로자와 원청 회사 간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나요? … 81 -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절차나 요건이 있는지요? … 82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 등이 있나요? … 84
- 외국인투자회사(PMA)의 경우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특별한 법적 제한이 있나요? … 85
-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나 직위가 있나요? … 86
-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 87
- 불법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제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88
- 근로계약서에 한국인 관리자가 서명을 한 경우, 노동부의 지적을 받아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데 이는 어떤 법령을 위반한 것인가요? … 90
- 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나요? … 91
- 여성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 92
- 미성년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 93
- 근로계약 등으로 정년에 관한 규정을 법령과 달리 정할 수 있나요? … 95
04 임금
- 임금이란 무엇인가요? … 98
-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나요? … 100
- 임금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나요? … 101
- 회사의 파산 시 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102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가불해간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그를 공제할 수 있나요? … 103 - 근로자가 지각한 경우, 지각 출근에 대한 대가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104
- 초과근무수당의 산출 근거가 되는 월 임금액 및 시간당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105
- 퇴직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급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107
- 근로관계 해지 사유에 따른 퇴직금 등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 108
-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수준을 정함에 있어 제한이 있나요? … 110
-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임금 구조는 무엇인가요? … 111
- 완전도급제 임금은 위법한가요? … 112
-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113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114
- 일용직 근로자가 일요일이나 명절에 출근할 경우에도 계약한 일급 이외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115
-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비해 초과근무수당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고 알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16
- 초과근무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 117
- 종교명절수당(THR)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 118
- 종교명절수당(THR)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120
- 각종 보험료 보조도 임금으로 포함되나요? … 121
-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나요? … 122
-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123
-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이때 임금 액수의 기준이 있나요? … 124
- 회사 사정에 의해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한 벌칙은 무엇인가요? … 125
- 임금 체불이 장기간에 이르는 경우, 추가적인 벌칙이 있나요? … 126
05 최저임금
-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가요? … 130
- 주(州) 최저임금(UMP)과 시/군 최저임금(UMK)은 무엇인가요? … 131
-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 133
- 시/군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134
06 근로(근무)시간
- 주 6일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 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38
- 초과근무 및 초과근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 139
- 초과근무에 대한 법적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40
- 근로자의 자발적인 잔업을 방치해둔 경우나 사용자의 부지 중에
자발적으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초과근무로 인정되나요? … 142 - 근로자가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를 거부한 경우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143
- 일체휴가투쟁 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144
- 근로관계의 종료로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소멸하나요? … 145
- 휴식시간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 146
- 여성 근로자가 23:00~07:00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사용자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 147
- 연차휴가의 최소 한도일이 며칠인가요? … 149
- 장기휴가를 다녀온 근로자가 연차휴가도 사용할 수 있나요? … 150
- 임신에서 육아까지의 근무상의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 151
- 육아휴직에 관한 법적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52
- 생리휴가에 관한 법적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53
-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법적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54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이에 관한 유급휴가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 155
- 육아시간은 무급인가요? … 157
- 장기근속한 근로자를 위한 휴가가 있다고 하는데, 부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158
- 모든 회사가 장기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159
07 근로관계 종료
- 법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162
- 근로자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163
-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지급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 165
- 사용자의 해고가 금지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166
- 근로자의 중대한 위반에 따른 해고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 167
- 근로자의 중대한 위반에 따른 해고 시에도 보상금 등이 지급되나요? … 168
- 근로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경고장 발송은 어떻게 하나요? … 169
- 근로자의 무단결근 시 해고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나요? … 170
- 근로자 해고 시 절차 및 노동부와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요? … 171
- 수습근로자 해고 시에도 노동부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 177
- 제3자의 형사고발로 근로자가 구속된 경우 사용자가
가족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 178 - 근로자가 형사 고발되면 바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 179
- 회사가 합병 등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180
- 회사가 경영난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한가요? … 181
-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보상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183
-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 184
- 대체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85
- 산업재해로 인한 장기 질병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186
- 질병 등을 이유로 사직하려는 근로자의 사직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187
- 인도네시아에서 시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188
-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급 절차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 189
-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법적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90
-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 192
-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의 종류와 규모는 어떠한가요? … 193
- 노령보험에 따른 노후 보장 연금은 어떠한 경우 지급되나요? … 194
- 직원의 업무 중에 지식재산권이 발생합니다.면, 그 지식재산권의 소유는 어떻게 되나요? … 195
-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지급받는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96
08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법적 근거 및 법적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 200
- 인도네시아 노조활동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201
-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202
-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최소 필요 인원은 몇 명인가요? … 203
- 회사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는 여러 개의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 204
- 노동조합의 결성을 방해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205
- 노동조합, 노조연맹, 노조총연맹의 관계를 알려주세요. … 206
-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어느 곳인가요? … 208
-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체결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210
- 회사에 단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단체협상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211
- 복수의 노동조합 중 어느 조합도 조합원 50% 이상인 곳이 없는 경우,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없나요? … 212
- 단체협약이 구비해야 할 형식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 213
- 단체협약이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215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16
- 1개의 회사는 복수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217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간의 효력 관계는 어떠한가요? … 218
- 인수합병 시에 단체협약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 219
- 사규를 작성하여 승인 받기 전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사규의 적용을 요청하자 거부하였습니다.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주세요. … 220
- 사규의 내용을 작성하면서 반드시 자세히 작성해야 할 내용이나 그렇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221
- 노사분규 발생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 223
-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224
- 파업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 225
- 노동조합이 예고 없이 파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측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 226
- 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에 대하여 상여금 평가 점수를 최저점으로 주었는데 문제가 있는 조치인가요? … 228
- 불법 파업 근로자가 계약직인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 229
- 노사합의서에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 230
-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파업 회사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어떠한 대응책이 인정되나요? … 231
- 노동조합 측의 무리한 요구로 직장폐쇄조치를 감행하려고 합니다. 구체적 절차를 알려주세요. … 233
09 노사협의회
- 모든 회사는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나요? … 238
- 노사협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239
-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의 선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240
- 노사협의회 구성 및 회원자격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241
- 노사협의회 결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 242
- 노사협의회 회의의 개최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243
10 노동분쟁의 해결
-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246
- 노동법원을 통한 분쟁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 247
- 사측에 임금 문제를 제기한 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와 준비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 248
- 노사 협의 실패 후 세 가지 조치인 조정, 알선, 중재 절차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 251
- 노사 합의가 실패하였을 때 조정을 통한 해결 절차를 알려주세요. … 253
- 노사 협의가 실패하였을 때 알선을 통한 해결 절차를 알려주세요. … 255
- 노사 협의가 실패하였을 때 중재를 통한 해결 절차를 알려주세요. … 256
- 조정, 알선을 통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 노동법원을 통한 해결 절차를 알려주세요. … 258
11 기타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262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