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y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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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주 형사사법 및 범죄피해구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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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에서 공지한 미국 하와이주 형사사법 절차 및 범죄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안내 자료입니다. 상기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어 필요할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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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ii’s criminal justice system and crime victim assistance program

<주요 내용>

  1. 주재
  2. 주재국 법령에 따른 형사재판 절차
  3. 형선고 시 불복방법 및 향후 절차
  4. 범죄피해구제를 위한 주재국의 절차 및 제도

※ 첨부 안내자료는 하와이주 형사사법 절차 및 범죄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법령 내용 및 절차는 원문을 확인하시고,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ditor's Comment

미국의 교통신호 위반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법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제 자정에 일이 있어 뉴욕을 잠시 다녀오는데, 속도와 신호를 잘 지켰는데 경찰차 세대가 쫒아와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하니까, 내리라고 하더니 오른쪽 전조등이 나갔다고 하면서 서류를 달라고 해서 모두 줬더니, 이번에는 경고만 하겠다고 하면서 갔습니다. 미국은 밤에 운전할 일이 많지 않아서, 그동안 전조등이 나갔는지 전혀 몰랐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오는 카톡을 열려다고 실수로 핸드폰을 들었는데, 그때 마침 경찰에 걸려서 딱지를 받았는데, 법원에 출두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생활 만 3년에 영어는 읽고 쓰는 것만 알았지, 법원에 가서 재판받을 만큼 구술영어가 능숙하지 못하니까, 고민하면서 경찰서에 문의하러 갔더니 ‘천만다행’으로 코비드 기간이라 재판을 안한다고 해서 관련부처에서 보낸 서류에 관련 사항을 적어서 보냈고, 벌금 250달러 받고 벌점 2점 받았습니다. 만약에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법원출두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소해서 그럭저럭 넘어갈 일이 미국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법을 정말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미국 각 지역 영사관에서 종종 생활 및 범죄피해에 관련한 번역본을 올려서 K-POP TIMES에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에서 공지한 미국 하와이주 형사사법 절차 및 범죄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안내 자료입니다. 하와이주 법이기는 하지만, 미국 형사법이 주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첨부파일(PDF 17p)을 다운로드하시어 필요할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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