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변화를 원했다. 그래서 투표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가?”
유권자들이 선거가 끝난 뒤 품는 질문이다. 대통령이 바뀌고, 정당이 바뀌어도 정책은 멈추고, 제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규제는 더 확장된다. ‘표로 정치를 바꾼다’는 민주주의의 대전제가, 오늘날 미국에서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 미국 유권자는 선거를 통해 대통령, 상·하원의원, 주지사 등을 선택한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정책은 의회에서 막히고, 행정명령은 뒤집히며, 사법부는 예측할 수 없다.
결국 유권자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가?”라는 회의에 빠진다. 투표는 바뀌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법을 바꿔야 한다”는 구호가 왜 불가능한가?
정치 운동가들은 외친다. “법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유 1: 입법 절차의 장벽
- 상원 필리버스터로 인해 대부분의 법안은 60표 없이 통과 불가
- 단순 과반을 가진 정당도, 실제 입법은 막혀 있는 구조
이유 2: 헌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
- 상·하원 ⅔, 주 ¾의 비준이라는 극단적으로 높은 장벽
이유 3: 정당의 자기보호
- 다수당도 미래의 소수당이 되기 때문에 제도 개혁을 꺼림
- 정치권은 결국 기득권 유지에 더 익숙한 구조
해결책은 있는가?
가능은 하지만, 쉽지 않다. 아래는 그 실마리들이다.
1. 제도 내 소극적 개혁
- 필리버스터의 부분적 예외 적용 (예: 투표권, 예산안)
- 행정명령의 사전 검토제 도입
- 규제에 대한 의회 통제권 강화 등 현실적 타협안 가능
2. 선거제도 개편
- 선거인단 폐지 또는 개편: 대통령 선출 방식의 민주화
- 정치 자금 개혁: 로비스트와 특수이익의 영향력 축소
- 독립적 선거구 획정 위원회: 게리맨더링 완화
시민참여와 압박
- 시민단체의 법안 발의 운동, 청원 캠페인
- 공익 소송을 통한 사법적 압력
- 청년 유권자의 정치 참여 확대: 세대 교체의 가속화
정치문화의 전환
- 정당 중심의 투표에서, 제도 중심의 투표로
- 후보의 이념뿐 아니라, 그들이 제도 개혁에 어떤 입장을 갖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진짜 정치는 제도를 바꾸는 일이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지만,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변화는 오지 않는다. 오늘날 미국의 정치 위기는 단순한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의지와 제도의 관성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된다.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가?”라는 질문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숙제로 돌아와야 한다.
“60표의 장벽과 행정권력의 시대”, 정치평론 ‘천하’ 시리즈는 민주주의를 다시 ‘법’으로 되돌리는 여정의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