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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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마약류 합법화관련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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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의회는 지난 6월 의료용,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7.21자로 발효되었습니다.

  • 합법화 내용: 기호용 소지, 대마초 가정 사용, 1가구 당 최대 4개의 대마초 재배 가능/ 공공 장소에서 사용시 소액의 벌금부과

다만, 대마 등의 마약류 복용이 합법화 된 국가에서 제품의 사용, 소지가 가능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 재외국민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관련 대한민국 처벌 수위>

  • 마약류 밀수입, 수지, 매매, 수수, 투약, 제공시 : 5년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
  •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밀수입, 소지, 매매, 수수, 투약 제공시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위 항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마약 합법화 국가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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