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ㆍ에너지ㆍ공급망 주간동향 (7.31-8.4)

기후·에너지

① 독일 에너지 소비 감소

• 금년 독일의 상반기 에너지 소비가 전년 비교 7.1% 감소한바, 독일 에너지결산협회는 이러한 현상이 에너지가격 상승 및 경기침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함.

• 에너지결산협회: 에너지경제관련 모든 통계를 분석 평가하는 단체로 매년 독일에 대한 에너지연례결산보고서를 발표. 에너지자원별 소비량 관련, 재생에너지 소비는 0.6%는 증가하였고, 기름소비는 2%, 가스소비는 10.1% 각각 감소

• 단, 동 협회에 따르면 독일 국민들의 에너지 소비는 (의식적인 소비패턴변화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하락 및 경제성장 활성화시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② 유니퍼, 2029년까지 탈석탄 계획

• 독일 최대 가스업체인 유니퍼(Uniper)는 8.1(화) 2030년까지 30억 유로를 투자하여 탈석탄화를 추진, 사업분야를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재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함. ※ 유니퍼는 가스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화석연료기반 발전소를 통해 전기도 생산

• 발표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발전소의 80% 이상을 무탄소 전기생산을 위해 사용하고, 2029년까지 탈석탄화를 달성

• 나아가 유니퍼는 가스발전소의 전환을 추진하여 수소와 같은 녹색가스 사용을 강화하고, 새로운 태양광 및 풍력시설의 구축, 가스저장고를 수소저장고로 전환하는 조치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10년 앞선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

③ 지멘스에너지, 풍력터빈 공급 연기 불가피

• 독일 에너지 기술업체 지멘스에너지는 부품불량 문제로 신형 풍력터빈 5.X 타입의 공급을 7개월 정도 연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대해 자사인 지멘스 가메사(Siemens Gamesa)가 원인(공급품 불량 혹은 터빈 디자인 오류 여부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디자인 오류에 기인할 경우 수리비용이 10억 유로 이상으로 상승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

공급망/산업정책/EU

가. 반도체

① 인피니언, 말레이시아 신규 공장 건설에 50억 유로 투자

• 독일 최대 반도체 기업 인피니언은 말레이시아에 50억 유로를 투자, SiC(탄화규소) 기반 전력반도체 생산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 공장을 설립할 계획임.

• 인피니언은 말레이시아 북부 쿨림에 이미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생산라인을 확대 중인바, 동 투자를 통해 2029년경 연간 70억 유로의 매출액 기대. ※ 인피니언은 금년 5월 50억 유로를 들여 독일 드레스덴에 반도체 제조공장을 착공한 바 있음.

• 하네벡(Jochen Hanebeck) 인피니언 이사장은 SiC 시장이 자동차 산업분야 뿐 아니라 태양광, 에너지 저장, 전기차 고전력 충전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동 투자를 통해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선도자 위치를 굳힐 것이라고 언급

나. 자동차/배터리

① 전 Ifo 소장, 화석연료차 금지정책 비판

• 한스-베르터 진(Hans-Werner Sinn) 전 Ifo소장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CO2 방출을 줄이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을 중단할 때만 가능한바, 독일 단독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함.

• 가령, 독일이 석유를 구매하지 않는 경우 전세계 유가가 떨어져 여타 국가들의 구매가 증가해 결과적으로는 기후보호에는 아무 의미가 없음. 이는 지난 40년간 충분히 입증된 사실임.

• 동인은 이 때문에 화석연료차 금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독일 자동차산업이 파괴되고 생활수준이 하락될 것이라고 경고

• 또한, 기름난방을 히트펌프로 교체하는 것 또한 독일에서 사용되지 않은 석유가 세계 다른 지역에서 사용될 것이고, 전기사용 상승으로 화력발전소가 갈탄을 더 많이 태워야 하므로 기후보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강조

• 재생에너지 확대관련, 풍력과 태양을 통한 전력공급은 날씨에 결정적으로 의존해 통제가 불가능하여 유사시 다른 형태의 발전소가 독일내 전력수요를 충당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바, 탈원전을 진행한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화석연료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언급

② 전기차 절반 이상 중국에서 운행

• 슈투트가르트 연구소 ZSW의 분석결과, 금년 말까지 중국내 순수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재고가 1,460만대(2022년: 65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이는 전 세계에서 등록된 전기차 2,770만대 중 53%에 해당 (2위: 미국(340만대), 3위 독일(190만대))

• 퓌트너(Andreas Püttner) ZSW 연구원은 이는 2022년 여러 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모빌리티가 증가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독일이 2030년 말까지 전기자동차수 목표치 1,500만대에 도달하려면 2022년 전기차 등록수의 거의 두배를 매년 달성해야 한다고 언급

③ 7월 자동차 판매치 크게 증가

• 연방자동차운송청(KBA)에 따르면, 7월 신규등록 자동차 수가 243,000대로 전년 비교 18.1% 증가
• 지난 수개월에 이어 7월에도 전기차 부분이 가장 큰 성장을 기록하여 신규등록 전기차수는 49,000대로 지난해 동월 비교 69% 증가했으며,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20%로 증가
• EY 컨설팅은 9.1일자로 전기차의 상업용 구매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종료되므로 전기차 붐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고 진단

다.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독일 산업계, 3년 만에 월간(6월) 최대 수주 달성

• 8.4(금)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 산업계 수주량은 지난 6월 3년 간 최대 증가치를 기록했는바, 특히 항공우주산업의 대량 주문 등으로 전월 비교 7% 증가

• 경제전문가들은 이미 5월에 6.2%라는 비정상적인 증가세를 보여 6월에 -2%를 전망한 바 있음.

• 2분기 전체 주문량은 1분기 대비 0.2% 증가한바, 5월 및 6월 두차례에 걸친 큰 증가치가 3월 주문감소치 10.9%를 상쇄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비관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세계 경제의 침체로 여전히 산업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입장

② 하벡 경제장관, 린트너 재무장관의 산업계 세금감면책 불충분 언급

• 하벡 경제기후보호장관(녹색당)은 린트너 재무장관(자민당)의 성장기회법안이 불충분하다고 하면서 경제계을 위해 보다 강력한 지원책을 요구함.

• 린트너 장관은 성장기회법안(7월 중순 발표)의 조치들을 통해 경제계에 돌아가는 세제혜택을 약 68억 유로, 이로 인해 연방에 발생하는 비용은 24억 유로로 추정한바, 하벡 장관은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고, 성장, 복지, 산업지로서의 독일의 경쟁력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성장 자극제가 필요하다고 강조

• 하벡 장관은 독일의 현 암울한 경제상황에서 독일 산업의 지원을 위해 △적확한 투자지원 △세금감면 △한시적인 산업전기가격 등의 대책을 요구

③ 경제단체들, 연방재무부의 경제성장지원책 개선 요구

• 독일상공회의소(DIHK), 독일산업연맹(BDI), 독일고용주협회, 독일수공업협회 등을 포함한 8개 경제단체는 린트너 재무장관의 성장기회법안관련 소견서를 통해 독일의 경제성장을 위한 패키지들이 원칙적으로 올바르고 이미 행해져 했던 조치들이라고 하면서도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들도 있다고 언급

• 아드리안(Peter Adrian) DIHK 소장은 연간 68억 유로 상당의 세제혜택은 중요한 조치이지만 독일경제가 안고 있는 현 구조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동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

• 동 소장은 기후보호책 투자에 대한 보상책 등은 원칙적으로 올바르지만 약속된 지원규모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면서, 디지털 경제자산에 대한 투자도 보상되어야 한다고 언급

•  또한, 동 소장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공급의 증대가 시급하고, 산업지로서 독일의 전기료가 저렴해져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전기세를 면제하고 재생에너지분담금과 수수료 또한 연방예산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④ 연방주들, 지자체 및 주민들의 풍력발전 수익공유 규정 마련 중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주는 2016년부터, 브란덴부르크주는 2019년부터 풍력발전소 건설관련 참여규정을 도입하여 풍력발전소 운영자가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수익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지난해 연방헌재는 해당 두 연방주의 경우 풍력발전소 지역 주민 및 지자체의 참여의무가 합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이를 위한 길을 열어줌.

• 튀링엔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작센-안할트주, 니더작센주도 방식은 상이하지만 참여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며, 브레멘 및 라인란트-팔츠주는 현재 검토 중

⑤ 소매업계 매출액 감소

• 7.31(월)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 소매업계의 6월 매출은 전달 비교 0.5% 감소했으며,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한 실질 매출은 0.8% 감소 (전문가들은 0.2% 증가 예상)

• 금년 상반기 소매업계 매출은 전년 비교 3.6% 증가했지만 실질 매출은 4.5%나 감소했으며,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주요 은행들의 애널리스트들은 하반기에도 소비자들의 소극적인 소비태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대폭적인 임금상승, △인플레이션 수당, △연금상승 등이 하반기에 구매력을 일정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

⑥ 글로벌 최저한세를 통한 독일의 조세수익 제한적

• Ifo 연구소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에 15%의 최소 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통한 독일의 연간 조세수익은 24-34억 유로 수준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예측됨.

⑦ 루프트한자, 2023년 높은 수익 기대

• 루프트한자는 코로나19 이후 항공기 이용 승객 증가 및 항공요금 인상으로 2023년 순수 수익이 최소 26억 유로를 기록할 전망인바, 사상 최대 수익을 창출한 3년 중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 (2017년: 30억 유로)

• 2023년 항공편 수는 코로나19 이전의 85%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

독일 거시경제

① 인플레이션 7월 중 소폭 하락

• 7.28(금)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7월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월 비교 6.2%로 6월 6.4% 비교 소폭 감소

• 가격상승의 주요 요인은 여전히 식품가격으로 7월 해당 품목 인플레이션은 11%(6월: 13.7%)

② 실업률 증가

• 연방노동청에 따르면, 7월 실업자수는 261만명으로 지난해 동월 비교 0.2% 상승한 5.7%를 기록

• 날레스(Andrea Nahles) 청장은 여름휴가시즌에 접어들면서 실업률이 증가했다고 하면서, 시기적 원인을 배제하더라도 실업률 증가는 경기침체에 기인하고 있다는 비관적 분석을 제기

③ 독일경제 제자리 걸음

•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분기 독일 GDP는 경제전문가들의 기대와는 달리 0.0%로서 ‘제자리걸음’이 지속중인 것으로 나타남.

• ※ 독일연방은행 월례보고서는 안정적인 노동시장, 임금상승, 인플레이션 하락 등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 독일 GDP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금년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함으로써 기술적인 경기침체에 돌입

• 경제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바, 푸스트(Clemens Fuest) Ifo 소장은 기업환경지수가 3차례에 걸쳐 하락하고 있는 등 독일경제상황 전망이 어둡다고 진단

• DZ Bank의 Christioph Swonke 경기전문가는 주요 요인으로 금리인상, 높은 인플레이션율, 해외 수요감소 등을 지적함.

④ 6월 독일 수입물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

• 7.31(월)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6월 독일의 수입물가는 에너지가격 하락에 따라 전년 비교 평균 14.1% 하락한바, 이는 2009.9월 이후 최대 하락치 (4월: -7%, 5월: -9.1%. 전문가들은 6월 -10.7% 예상)

• 단, 수입물가 하락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속도는 저조한바, 7월 인플레이션율은 6.2%로 6월 6.4% 비교 소폭 감소함.

• 경제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율이 연말까지 3%선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중국 관련

① 연방교육장관, 중국의 독일 연구기관 첩보활동 경고

• 슈타르크-바칭어(Bettina Stark-Watzinger, 자민당) 연방교육장관은 학계 및 연구분야에서 중국이 경쟁자이자 체제라이벌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독일내 중국 국비장학생들의 첩보활동을 경고
• 이와 관련, 동 장관은 에어랑엔-뉘른베르크대학이 6.1부터 중국정부장학금 CSC(Chinese Scholarship Council)를 받는 중국 학생들의 입학을 배제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발표

기타

① 독일고용주협회(BDA), 최저임금 인상액 41센트 지지

• 둘거(Rainer Dulger) BDA 회장은 8.4 dpa통신과의 인터뷰시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2024년 12.41유로, 2025년 12.82유로로 인상되는 것과 관련, 2년간 82센트 이상을 올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고, 더 많은 인상을 위한 정치적 개입에 대한 요구를 비판하고, 임금관련 포플리즘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등 위험하다고 강조

• ※ 최저임금위원회(Mindestlohnkommission)는 6.26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 12유로에서 2024년 12.41유로, 2025년에는 12.82로 인상하는 것을 결의

• 동 위원회는 2년마다 독일의 모든 사업부분의 임금협상 결과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액을 결정

• 독일내 최저임금은 2015년(8.5유로)부터 실시되어왔으며, 이후 동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수차례 상승 조정(2022.1월에는 9.82유로, 7월 10.45유로, 10월(특별법 제정) 12유로로 인상)

• 녹색당, 노조, 사회단체들은 개혁을 통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을 중위소득(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의 60%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

• 벤텔레(Verena Bentele) 독일사회협회 회장은 결의된 최저임금 인상액으로는 수백만명의 근로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지난해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한 것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적어도 14유로까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

② 가이비츠 건설장관, 주택건설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계획

• 가이비츠(Klara Geywitz, 사민당) 연방주택도시개발건설장관은 건설허가건 및 건설투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과 관련, 주택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2023년-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신규 주택건설시 조세감면을 적용할 계획으로, 이는 린트너 재무장관의 성장기회법안에 대한 보완적 제안

• 동 프로그램에 따르면, 건축년도를 포함 4년간에 걸쳐 건축비용의 7%에 대해 조세감면(현재 3%)을 적용하고, 그 후 4년간 감가상각(건물 마모에 대한 공제)으로 5%를 적용

• 연방건설부는 동 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건설계획들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

③ 이민배경 창업주 숫자, 독일인보다 3배 많아

• 이민자들이 겪는 복잡한 서류절차, 자금조달 문제, 부족한 인맥 등에도 불구, 지난 3년간 이민배경 출신자 중 19.9%가 창업을 달성한바, 이는 독일인 평균(5.9%)보다 3배 높은 수준

④ 식료품 소비 절약 국민들 증가추세

• 유럽통계청(Eurostat) 설문조사결과, 식료품가격 급등으로 이틀 중 최소 1회 고기, 생선, 채식 등으로 구성된 양질의 식사를 위한 금전적인 여력이 없는 독일인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해당 독일인은 10.5%였으나 2022년 11.4%로 증가하여 그 숫자가 약 1천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한부모가정의 상황이 심각하여 2021년 16.7%에서 2022년 19.3% 증가

• 바르취(Dietmar Bartsch) 좌파당 원내대표는 연방정부가 폭발적으로 오르는 식료품가격에 대해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 (자료출처: 주 독일 대사관(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