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une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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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여행 시 ‘마약 성분’ 들어간 식품 주의

마약(대마) 파는 장소를 의미하는 ‘상징물’을 아시나요?

뉴저지 한 도시에서, 전선줄에 끈이 연결된 운동화 한켤레가 빙빙 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이 왜 저걸 내리지 않지?” 궁금해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그게 마약 파는 장소의 상징, 즉 그 주변에서 마약을 팔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체코 내 대마사용 유의사항 올리면서 캐나다 및 태국 대마관련 기사도 링크로 첨부하였습니다. 참조하시어 “원하시지 않는” 대마관련 법 위반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약 합법화 국가 및 주의사항
View more Czech Republic

[앵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중세 유럽 시절 문화·예술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동유럽 체코. 동화 같은 여행지로 우리나라 관광객도 많이 찾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런 체코에서 간식을 먹을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요?

[사무관]
체코는 대마에서 추출된 일부 유해 향정신성 물질을 마약류와 같은 중독성 물질로 간주하고 있지만, 젤리와 쿠키, 초콜릿이나 오일 등 식품에 일정 함유량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체코를 여행하던 우리 국민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섭취하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도 있었던 만큼 체코에서 음식을 먹을 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체코에서 향정신성 물질이 함유된 기호품을 남용한 환자가 증가하면서 체코 정부가 관련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코에서 이런 식품을 먹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일정량 이상 소지하는 행위도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수도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겠네요. 이렇게 해외에서 대마 성분 등을 섭취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사무관]
그렇습니다.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마약 성분을 흡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체코에서 마약 성분이나 향정신성 물질이 들어간 식품을 먹거나 국내로 반입하면 국내법 위반이 됩니다.

체코를 여행하면서 상점 외부나 자동판매기 등에 대마 또는 유해 향정신성 물질을 뜻하는 CBD WEED, CBN, THC 등이 표기되어 있다면,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코 내 마약(대마)관련 유의사항

– Notice regarding drugs (marijuana) in the Czech Republic

체코는 대마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료 및 산업 목적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마 소지, 재배, 사용 등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벌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 관련 체코 법률(No.167/1998, Addictive Substances) 은 향정신성 물질이 포함된 식물의 재배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사용 목적으로도 소량 이상의 대마 및 마약류 식물 등을 재배 시 최대 6개월의 징역/벌금/재산몰수 등 처벌을 부과합니다. 동 법률에서 소량이란 대마 5개, 마리화나 10g, THC* 추출물 1g 이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향정신작용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 Hydro Cannabinol)

동 법률 위반시 처벌 기준은 △개인사용 목적 대마 재배 최대 15,000CZK(미화 기준 660불) 범칙금 부과 △대마(THC 함유량 0.3% 이상) 건조 및 가공시 형사처벌 △궐연용 마리화나 휴대 및 운반시 최대 15,000CZK 범칙금 부과 △개인사용 목적 마약류 소지시 소량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 그 이하인 경우 경범죄로 처벌 △개인사용 목적 (THC 함유) 대마 재배 수량 등에 따라 처벌 구분(5개 이하 경범죄, 그 이상 형사처벌)

체코 법률상 허가 기준은 △의사 승인에 따른 의료 목적 대마사용, △(법률상 규정된 대마 함유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內) 가공된 대마오일 및 제품(젤리, 쿠키, 초콜릿, 화장품 등) 등의 판매 및 구매를 허용 중입니다.

이와 관련, 체코 내 CB WEED CBD(사진 참조) 등의 상호를 가진 대마오일 및 제품 판매 업체가 다수 있어, 일부 우리 국민 방문객들은 체코 내 마약의 소지 및 구입 등 행위가 일반적으로 합법이라고 착각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 대마를 의미하는 단어로는 Hemp, Cannabis, CBD, CBN, THC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체코 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대마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 기사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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