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pril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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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2021년 기준, 외국국적(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을 포함하여 총 7,325,143명입니다. 중국이 2,350,422명(32.09%)로 2위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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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가 오영주 외교부 2차관과 리페이(Li Fei, 李飛)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8.29(화)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수교 직후인 1993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해온 외교부-상무부간 차관급 연례 협의체이다.

제25차 경제공동위(2021.11.30.) 및 제26차 경제공동위(2022.11.24.)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양측은 한중 경제 협력관계가 지난 30여년 간 양적·질적으로 발전해왔음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향후에도 호혜적인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간 공급망 안정과 협력이 핵심으로 다루어졌다. 양국은 촘촘하게 연결된 공급망을 감안하여 이를 관리하고 잠재적인 교란 요인을 예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를 위해 각종 한중 경제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 연내 빠른 시일 내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국장급)를 개최하여 후속조치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오 차관은 한중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진전되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한중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인 양 국민 간 우호 정서 심화를 위해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콘텐츠 교류가 복원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재권 보호를 위해서도 중측과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오 차관은 불안정한 대외경제 환경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투자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중측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오 차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우리에 대한 중측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리 부부장은 한중 경제협력 심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 및 녹색발전 등을 포함하여 양측의 협력을 새로운 분야로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리 부부장은 양국 산업단지 활성화 등 한중 지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관심을 당부하고, 역내 및 다자협력 심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하였다.

  금번 한·중 경제공동위는 그간의 양국 간 협력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과 실질 분야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오 차관은 8.29(화) 오후 주중 기업 및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공급망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국 내 기업 현장과 중국의 경제정책 동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제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오 차관은 방중 계기 8.28(월)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방문하여 한중 대기환경 연합 연구실험실 등을 참관하고 양국 간 환경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심화를 독려하였다. ‘한중환경협력센터’는 한국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 간 양국 환경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기 위해 2018년도에 설립된 것이다. 동 센터는 양국 환경협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한중 환경협력 사업을 발굴·평가,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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