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June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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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 ‘재외동포와의 대화’ 개최

  • 국내외 동포 온‧오프라인 참여…국회·관계부처 등도 참석해 축하
  • 이기철 청장 ‘재외동포가 묻고, 재외동포청장이 답하다’ 통해 1년 성과 소개
  • “따뜻한 보듬기‧민생 도움‧손톱 밑 가시 빼주고 파급효과 큰 정책 추진할 것”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6.5.(수) 인천광역시 송도에 있는 본청에서 출범 1년을 기념하는 ‘재외동포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대화’는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재외동포들의 민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국내외 동포 80여 명이 온ㆍ오프라인으로 참여했고, 김건 국회의원,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특히, 이번 ‘대화’에는 지난달 경기도 안산에 정착한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중 최고령인 정태식(91) 어르신이 가족과 함께 화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귀국을 지원하다가 뒤늦게 고국땅을 밟은 정태식 어르신과 가족은 자신이 지은 ‘사할린 아리랑’을 직접 불러 감동을 주기도 했다.

이기철 청장은 ‘재문청답’(재외동포가 묻고, 재외동포청장이 답하다)에서 1년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재외동포들이 민생 현장에서 직접 겪은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청장은 어떻게 바꾸었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도 대답하여 동포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앞줄 오른쪽 5번째부터 김봉규 전재외동포재단 제1대 이사장, 이구홍 전재외동포재단 제4대 이사장,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김경근 전재외동포재단 제6대 이사장,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

(따뜻한 보듬기 정책)

먼저, 원폭 피해 동포는 지난해 대통령께서 최초로 고국에 초청해 보살펴 준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이 청장은 “원폭 피해 동포 등 소외되어온 동포를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이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제’에 직접 참석해 원폭 피해 동포의 아픔을 보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임 괌 한인회장은 해외 위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청장은 “과거에는 해외위난 발생시 재외국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왔지만,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더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하며, “동포청은 이를 위해 생필품 지원금 예산을 확보하고 근거지침을 제정했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작년 7월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영주귀국 동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면서 귀국 과정에서 겪는 법적ㆍ행정적 어려움을 공유한 사할린동포의 질의에 이 청장은 “「사할린동포법」개정(’24.7.17. 시행)을 통해 영주귀국 대상자를 사할린동포의 모든 자녀로 확대하고, 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관계 등록 등 국내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 청장은 역사적 아픔을 겪은 사할린 동포들이 다시 고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평생을 사할린 현지에서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영주귀국을 위해 헌신하신 정태식 어르신께 감사를 표했다.

국내 동포를 위한 교육 및 장학 프로그램 확대 요청에 대해서, 이 청장은 “국내 체류 동포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내년도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동포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 요청에는 “국내 교과서에 재외동포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

이 청장은 “국내 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기회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2024년 정부혁신 추진방향의 하나인 ‘청년 등 미래세대를 맞춤형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해외 일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사업 외에도 국내 대학과 동포 기업을 연결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인턴십을 개발ㆍ확대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국내 중소기업 대표의 해외 진출 지원 요청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청장은 “재외동포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매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국내외에서 순환 개최하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상설 사무국’과 온라인 플랫폼을 설치하여 동포기업과 국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교류 기회를 제공하며, ▴해외 비즈니스에 대한 노하우와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톱 밑 가시를 빼 드리는 정책)

오랜 기간 불편했던 ‘손톱 밑 가시’를 지적하는 동포들도 있었다. 해외 거주 중인 동포들이 국내의 일반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인증을 위한 국내 휴대전화 회선 등이 없어 겪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에 이 청장은 “재외국민이 한국 휴대전화와 국내 계좌가 없이도 여권정보를 기반으로 본인인증을 받아서 국내의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적회복 심사기간이 6개월 이상에 달하며, 심사기간 국내 체류하는 경우 생계, 거주 등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이 청장은 “국적회복 신청 후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6개월 전체기간 동안 반드시 국내에 체류할 필요는 없으며, 국적회복 허가 결정 시점에는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관련제도를 설명했다.

또한, 국적회복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 대해서는, 우수한 동포의 국내 유입과 인구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적회복 연령 하향이 필요다는 동포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내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법무부, 국회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이라고 밝혔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허용 시기를 놓치고, 복수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류사회로 진출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이 청장은 “복수국적 제도로 인해 병역 면탈 의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 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와 설명을 강화하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적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며, ▴중장기적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인식 개선사업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부처에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여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최근 재외동포들이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동포들이 입국하는 과정에서 모국에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했다는 사례도 언급되었다.

(근본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정책)

재외동포 교육 현장에서는 차세대 동포들의 한인 정체성 함양을 위한 맞춤형 교육자료 지원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이 청장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적극 추진하고, 교과서 출판사들과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만간 한글학교 교육현장에서 풍부한 자료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한국의 정치ㆍ경제 발전상을 동포사회, 외교부와 협업해 외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차세대 동포는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고, 거주국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 우리 동포가 주류사회로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며,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등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지난 1년 간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사회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 효과가 재외동포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주요 성과





동포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반 마련

  • 재외동포기본법」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ㆍ시행(’23.11.10. 시행)
  • 재외동포청 출범 100일 계기,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 발표(’23.9.13.)
  •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마련(’24.1.30.)




재외동포ᆞ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 동포들의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한, 거주국 현지 동포 간담회 개최 ※ 대통령 주재 8회(프랑스, 베트남, 폴란드 등), 총리 주재 8회(미국 달라스, 체코 등), 재외동포청장 주재 13회(미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등)
  • 정책 심의기구에 재외동포 위원 위촉 및 전문가 자문체계 구축 ※ ①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재외동포 위원 각각 5명 위촉 및 운영 ② 재외동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제정(’23.12.13.) 및 위원회 구성(’24.4.11.)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국내 인식 개선 기반 조성

  • 한글학교 운영비 대폭 증액(’23년141억원→’24년177억원)을 통해 한글학교 교사 사기 진작, 한글학교 기능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 등 추진 – 교과서, 교사 지도서 등 온라인 제공 및 한글학교 교재 적기 지원 노력
  • 해외 교과서에 한국 정치ㆍ경제 발전상 수록 프로젝트 추진 중 – (1) 동포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별 거점을 구성하고, 동포사회와 ▴현지 교과서 분석, ▴지역사회 여론 형성, ▴재외공관과 함께 지역 교과서 관계자 업무협의 등 한국 발전상 수록 활동 중 (2) 재외동포용 교과서에 한국의 정치ㆍ경제 발전상 수록 추진
  • 국내 인식 개선을 위해 재외동포 관련 내용 국내 교과서 수록 추진 중 ※ 교육부 등 관계기관 협의, 연구용역,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추진




적극적 취약동포 보듬기 추진

  • 원폭 피해 동포, 파독 근로자 등 소외동포를 대통령께서 직접 보듬고 모국과 유대감 강화를 위한 초청ㆍ기념행사 실시 ※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23.9.29.), 파독근로자 초청 오찬 및 사진전 개최(’23.10.4.)
  •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긴급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예산 마련 ※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24.2.28.) 및 예산 확보(4천만원) – 재외동포청 및 대한적십자사, 재외동포 긴급 구호 및 취약동포 지원 등 재외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23.7.23.)
  • 「사할린동포법」개정(’24.1.16.)을 통해, 사할린동포 1세의 동반가족 범위를 직계비속 1인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범위에 ‘생활안정’ 추가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24년 하반기~)
  •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고려인 구호 및 생활안정 지원* 추진 (* ’23년 1,367만원 / 현지 공관ㆍ동포단체 협력 수요 조사 및 지원 추진)




한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재외동포 교류ᆞ협력 추진

  • 첫 해외(미국 오렌지카운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내 기업 해외 진출 및 판로 확대 등을 실질 지원 ※ ’23년 대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참석자(7,825명, 전년 대비 3.8배), 비즈니스 실적 (5억 7,200만달러USD, 전년 대비 1.6배) 달성 _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상설 사무국과 온라인 플랫폼을 설치하여 동포 기업 및 국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상시 교류 기회 제공
  • 국내 중소기업에게 해외 비즈니스 노하우와 자문 등 제공
  • 국내 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지원(’23년26명, ’24년30명)
  •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다양한 교류ㆍ협력 행사 개최를 통해,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 노력




편리한 동포생활을 위한 원스톱 민원 시스템 구축

  • ‘재외동포 통합민원실’(서울, 인천) 신설ㆍ운영하여 다수기관(11개*) 민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23.6.5~)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법원, 국민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인력 파견 및 소관 재외동포 서비스 제공
  • ‘365 민원 콜센터’를 개소(’23.6.5.)하여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기 힘든 동포를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5개 국어* 전화 상담 서비스 제공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_ 데이터 통화, 채팅 상담을 신설해 콜센터 이용 부담(국제전화 사용료, 언어 등) 해소
  • ‘영사민원24’ 웹사이트 운영 및 온라인 민원 서비스 개선
  • ※ △영사민원 해외 문자ㆍ알림톡 서비스(’23년 하반기~, 약 130개 공관),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시범 운영(LA, 상하이 등), △재외동포 가족관계증명서ㆍ운전면허증 재발급 기간 단축 및 수수료 인하(’24.1.1.)

주요 정책 질의 및 답변





원폭 피해 동포 등 소외동포 지원 계획은?

  • 재외동포청은 우리 동포들의 아픔을 보듬고 소외되지 않도록, 모국으로 초청해 세심하게 보살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작년(’23년) 에는 원폭 피해 동포와 파독 근로자를 초청해 대통령께서 직접 보듬는 초청ㆍ기념행사*를 실시했음. 또한,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를 개최하여 입양동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한인 정체성 함양을 지원함.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23.9.29.), 파독근로자 초청 오찬 및 사진전 개최(’23.10.4.)
  • 또한, 대통령 말씀에 따라 작년 재외동포청장이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제’*에 직접 참석하였으며, 올해에도 위령제에 직접 참석하여 원폭 피해 동포의 아픔을 지속적으로 보듬을 예정임.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재일민단 히로시마 본부 주도로 1970년부터 매년 8월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개최되며, 작년(’23년)에는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하여 한일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
  • 아울러 올해(’24년)에는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맞아 소외된 고려인 동포 청년을 초청해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한국이해과정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차세대 동포를 초청해 보듬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해외에서 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를 신속하게 도와줄 수 있는지?

  • 과거에는 해외위난 발생시 재외국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왔지만, 재외 동포청 출범 이후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더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함.
  • 우리청은 해외위난 동포를 지원하기 위해, ▴생필품 지원금 예산을 확보 (’24년 4천만원)하고, ▴관련지침*을 제정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 체결(’23.7.27.)하였음.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24.2.28., 재외동포청 예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가 그동안 가족 일부(배우자 및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만 함께 영주귀국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개선되는지?

  • ‘사할린동포법 개정’(’24.7.17. 시행 예정)을 통해, 내년부터 사할린동포의 모든 자녀가 영주귀국을 신청할 수 있게 됨.
  • 또한, 영주귀국 후 가족관계등록 등 과정에서 겪는 법적ㆍ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24년) 하반기부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법률상담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동일인 증명 등 지원 예정.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은?

  • 국내 체류 재외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내 동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동포 단체, 지자체로부터 의견수렴을 해왔음. ※ 너머 인천고려인문화원 면담(’24.3.25.),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면담(’24.3.27.), 지자체와의 동포정책 협의(4.19.), 광주 고려인마을 방문 예정(’24.6.7.)
  • 이를 토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내 동포 정착 사업 지원, 맞춤형 교육*, 생활ㆍ전문 상담 등 추진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 관련예산 확보 추진 중. (*한국어, 한국 행정, 직업 교육을 아우르는 동포 맞춤형 교육 개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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