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orgia — 조지아가 4월 한 달 동안 정치, 외교, 입법 등 다방면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여당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등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정부 조직 개편과 고위 인사 교체가 잇따랐으며, 유럽 통합을 향한 외교 활동도 활발히 전개됐다.
외국대리인법 등 규제법 일괄 통과
조지아 의회는 4월 1일 △비정부기구(NGO)·독립언론을 규제하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반역죄 부활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방송사의 외국자금 수령 금지를 위한 미디어 규제 강화법, △공무원의 교육 참여 사전 승인제 도입 등 4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어 4월 7일에는 시민단체의 외국 기금 수령을 제한하고, 성소수자(LGBTQ+) 행진 및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추가 법안 발의도 추진되었다. 이에 따르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외국 기금을 받은 단체가 대중 행사를 주최하는 것도 금지된다. 무지개 깃발 등 성소수자 상징물의 공공장소 게재도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정부 조직 개편 및 고위 인사 교체
코바히제 총리는 4월 2일 정부 개편 인사를 단행했다. 신설되는 중앙부처인 지역개발부 장관으로 릴루아슈빌리 국가안보청장을, 법무장관으로 대통령비서실장 출신 살리아 변호사를, 후임 국가안보청장에는 오카나슈빌리 여당 법사위원장을 각각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지역개발부는 지방 예산 관리 및 국토 균형발전을 주관할 예정이다.
한편 아자리야 자치공화국 수반도 교체됐다. 2018년부터 수반을 맡아온 리즈바제 전 수반이 4월 5일 사임한 데 이어, 내무부 고위관료 출신 타마자슈빌리가 4월 8일 신임 수반으로 취임했다.
또한 국가 보조금을 시민사회에 배분하는 국가보조금관리청이 신설되었으며, 초대 의장으로 독일국제협력협회(GIZ) 지역 사무소장을 역임한 조델라바가 임명됐다.
우크라인 무비자 체류기간 단축
조지아 정부는 4월 5일, 우크라이나 국적자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양국 관계에 일정한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지아어 국어 지위 수호 강조
4월 14일 ‘조지아어의 날’을 맞아 코바히제 총리는 기념 성명을 발표하고, 1978년 소련의 조지아어 공용어 제외 시도에 맞선 조지아 국민의 저항을 강조했다. 총리는 “조지아어는 정체성과 통합의 상징”이라며 “모든 시민이 조지아어를 익히고 지위를 강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활발한 외교 행보
조지아는 유럽 및 이웃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 강화에도 힘썼다. 코바히제 총리는 4월 12일 안탈리아 외교 포럼 참석을 계기로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 헝가리 오르반 총리, 유럽평의회 베르세 사무총장과 잇달아 양자회담을 갖고 전략적 파트너십, 경제협력, 조지아의 유럽 통합 과제 등을 논의했다.
또한 카벨라슈빌리 대통령은 4월 15~16일 아제르바이잔을 공식 방문해 알리예프 대통령 등과 회담을 갖고,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및 지역 공동 프로젝트인 중부 회랑 추진을 협의했다. 카벨라슈빌리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의 조지아 영토보전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4월 17일에는 조지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3국 외교차관 협의회가 트빌리시에서 처음 개최되어, 주권 및 영토 보전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코카서스 지역의 안정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OSCE 사무총장 방문
4월 22~24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시니를리오을루 사무총장이 조지아를 방문했다. 그는 코바히제 총리와 보초리슈빌리 외교장관을 만나 조지아의 안보 강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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