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ERAP (COVID-19 임대료 감면) 합의 도달! – 팬데믹 기간 임대료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CA 주민을 대신하여 세입자 권리 옹호자들이 획기적인 합의에 도달
- (2) ERAP (COVID-19 임대료 감면) 합의 도달!
2023년 5월 30일, 세입자 옹호자들은 ERAP 또는 ‘Housing Is Key’ 라고도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의 COVID-19 임대료 감면 프로그램 관리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대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수천 명의 적격한 세입자가 지원을 거부당했습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주 주택 및 지역 사회 개발부(HCD)는 해당 프로그램의 거부 및 항소 절차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개혁 합의안에 동의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에서는 이러한 소송 합의에 대한 개요를 비롯하여 해당 합의가 세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 소송의 자세한 내용과 합의서 전문은 웹사이트(www.carentrelief.org)에서 확인하십시오. 본 소송은 지역 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캘리포니아주 주민 연합 활동(ACCE), 공정한 경제를 위한 전략적 활동(SAJE), PolicyLink를 대표하여 법과 빈곤 웨스턴 센터(Western Center on Law & Poverty), 퍼블릭 카운슬(Public Counsel) 및 로스앤젤레스 법률 보조 재단(LAFLA)에서 제기했습니다.
신청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세입자는 캘리포니아주 ‘Housing Is Key’ 콜 센터에 (833) 430-2122로 문의해야 합니다. ‘Housing Is Key’ 신청 포털을 통해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세입자는 ( https://hornellp-ca.neighborlysoftware.com/CaliforniaCovid19RentRelief/Participant )을 방문하십시오.
신청 절차를 돕는 지역 사회 기관에 연락하려는 세입자는 지역 파트너 네트워크 (833) 687-0967로 문의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 해당 합의에 따라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 임대료 감면 신청에 대한 심사를 기다려 온 세입자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 새로운 거부 통지는 어떤 형식입니까?
- 새로운 거부 통지는 어떻게 세입자에게 발송됩니까?
- 해당 합의에 따라 항소 절차가 변경됩니까?
- 세입자가 신청한 지원의 일부만 승인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해당 합의는 이전에 ‘환수’ 통지를 받은 세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 세입자가 신청을 여러 번 했는데 그중 하나가 ‘중복’으로 표시되면 어떻게 됩니까?
- 해당 합의는 이전에 임대료 지원을 거부당한 세입자에게 도움이 됩니까?
- 해당 합의는 영어를 구사하지 못 하는 세입자에게도 도움이 됩니까?
- 신청 진행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 세입자는 어디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 세입자가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 세입자가 여전히 신청에 대한 심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당장 강제 퇴거당할 위기에 처한 경우,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 해당 합의는 어떻게 시행됩니까?
- 해당 합의에 따라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2022년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Housing Is Key’에 대한 신청을 완료했으며, 2022년 6월 7일 또는 그 이후에 아직 신청이 보류 중이거나 거부된 세입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7일 이전에 신청이 거부되었거나 이 자주 하는 질문에 설명된 다른 신청 진행 상황에 해당하는 일부 세입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합의는 캘리포니아주 ‘Housing Is Key’ 프로그램에만 적용됩니다. 시 또는 카운티 차원에서 운영하는 지역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에 따라 신규 신청에 대해서는 ‘Housing Is Key’ 프로그램이 재개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Housing Is Key’ 신청 포털( https://hornellp-ca.neighborlysoftware.com/CaliforniaCovid19RentRelief/Participant )에서 신청 진행 상황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감면 신청에 대한 심사를 기다려 온 세입자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HCD는 처리되지 않은 신청과 항소 처리를 재개합니다. 세입자는 승인되든 거부되든, 곧 주 정부로부터 새로운 통신문을 받게 됩니다.
합의에 따라 주 정부는 거부 통지를 수정하여 세입자에게 거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제공합니다. 새로운 거부 통지를 받게 될 세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6월 7일 또는 그 이후에 거부 통지를 받은 세입자
● 거부 통지를 받은 적이 없는 세입자
● 항소했지만, 2023년 5월 30일 현재 항소에 대한 심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 한 세입자
새로운 거부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의 항소 제기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새로운 거부 통지에는 세입자의 항소를 돕는 기관에 연락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날짜를 잘 모르는 세입자는 ‘Housing Is Key’ 콜 센터에 (833) 430-2122로 문의하여 거부 통지 날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거부 통지는 어떤 형식입니까?
이제 모든 새로운 거부 통지에는 거부에 대한 구체적 이유가 자세히 명시되므로, 세입자는 식별된 문제를 해결하고 유용한 항소를 준비하여 해당 심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영어 또는 세입자가 요청하는 다른 언어로 제공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합의에 따라 세입자가 모든 거부 통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Housing Is Key’ 신청 포털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임대인이 제출한 내용에 근거하여 신청이 거부된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이 제공한 문서나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30일의 항소 제기 기간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HCD가 세입자에게 문서를 제공할 권한을 얻지 못 한 경우, 해당 문서는 세입자의 항소 기간에 무시됩니다.
- 새로운 거부 통지는 어떻게 세입자에게 발송됩니까?
합의에 따라 HCD는 이제 이메일로만 거부 통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규 거부 통지는 ‘Housing Is Key’ 신청 포털에 업로드되고, 세입자를 비롯해 신청서에 기재된 제삼자 옹호자에게 이메일로 발송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세입자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향후 몇 개월 동안 새 거부 통지가 순차적으로 발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해당 합의에 따라 항소 절차가 변경됩니까?
본 합의에 따라 항소 절차에 대한 접근성도 확대됩니다. 이제 세입자는 ‘Housing Is Key’ 콜 센터에 (833) 430-2122로 문의하거나 Appeal@ca-rentrelief.com에 이메일로 문의하거나 사건 관리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HCD는 신청 포털에 항소 포털 링크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신청 시 사용했던 원래 이메일 주소에 더는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항소 포털에 대한 다른 액세스 방법을 찾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개선된 거부 통지에서는 거부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명시하므로, 세입자는 항소에서 정확한 문제점을 다룰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거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종 상태를 거부로 간주합니다.
- 세입자가 신청한 지원의 일부만 승인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송 중 저희는 HCD가 세입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신청한 지원의 일부에 대해서만 승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일명 ‘부분 지급’). 이제 합의에 따라 HCD는 2023년 5월 30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된 신청자에게 이러한 부분 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세입자가 신청한 임대료 지원금을 일부만 수령하는 경우 HCD는 지원금 전액이 거부된 이유를 명시한 통지를 세입자에게 발송합니다. 또한, HCD는 세입자를 대신하여 자동으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세입자는 HCD가 심사를 내리는 데 사용한 추가 정보 및 문서를 요청하고, 항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러한 ‘부분 지급’ 통지에 유의하고, 심사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 해당 합의는 이전에 ‘환수’ 통지를 받은 세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임대료 지원을 받은 세입자 중 일부는 나중에 받은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환수’ 통지를 받았습니다. 합의에 따라 HCD는 해당 세입자에게 HCD가 지원금이 반환되길 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새로운 통지를 제공하고 세입자에게 항소할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새로운 통지를 받은 후 세입자는 30일 이내에 환수 조치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인용되면 HCD는 환수 통지를 취소하고 세입자는 해당 지원금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항소 절차 중에 HCD가 잘못된 환수 통지 외에도 신청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HCD는 세입자에게 해당 문제를 알리고 신청을 수정할 수 있도록 45일의 기간을 제공합니다.
항소가 기각되면 HCD는 지급 계획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또 다른 통지를 발송합니다. HCD는 해당 부채를 추심업자에게 매각하지 않고 저소득층 세입자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최소 3년의 기간을 부여하는 데 동의합니다.
- 세입자가 신청을 여러 번 했는데 그중 하나가 ‘중복’으로 표시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입자가 신청을 여러 번 한 경우 HCD는 세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신청 포털에 그중 하나를 ‘중복’으로 표시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합의에 따라 중복으로 간주하는 신청에 대해 추가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거부된 세입자의 경우 거부 통지에는 중복으로 간주하여 처리되지 않은 신청이 있는지를 식별하는 섹션이 포함됩니다. 또한, HCD는 신청이 중복으로 표시된 사실을 이메일로 통지하거나 신청 포털에 게시하여 알려야 합니다. 세입자가 신청이 실수로 중복으로 표시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러한 통지를 통해 적절하게 조처할 수 있습니다.
HCD는 중복으로 신청한 세입자가 ‘Housing Is Key’ 콜 센터에 (833) 430-2122로 문의하여 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 중복 신청을 단일 신청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해당 합의는 이전에 임대료 지원을 거부당한 세입자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 자주 하는 질문에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한, 합의에 따라 2022년 6월 7일 이전에 임대료 지원이 거부된 대부분의 세입자에 대한 거부 심사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단, 주 정부는 본 합의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무응답’으로 거부된 신청을 검토하기로 동의했습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무응답’으로 거부된 세입자는 지역 파트너 네트워크의 지역 사회 단체에 (833) 687-096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본 합의에 따라 HCD가 이러한 세입자 사건을 다시 심사하도록 요청하고, 거부에 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며, 이 프로그램 담당처와 협력하여 세입자가 승인받는 데 필요한 새로운 증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HCD는 이러한 신청을 자동으로 검토하여 세입자가 부당하게 거부되었는지를 심사합니다. 신청자가 임대료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이 잘못 거부된 경우 HCD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HCD가 신청을 거부 또는 승인했어야 했는지를 심사할 수 없는 경우 HCD는 자동으로 항소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 항소가 시작되었고 신청자가 항소를 뒷받침하는 추가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Housing Is Key’ 콜센터에 (833) 430-2122로 문의하여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사건 관리자는 신청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 해당 합의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세입자에게도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까?
합의 조항에 따라 신청 및 항소 포털은 다른 언어로도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Housing Is Key’ 콜 센터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6가지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HCD는 신청자가 모든 언어로 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HCD가 발송하는 모든 서신은 세입자에게 다중 언어로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을 알리는 통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거부 통지는 영어와 세입자가 요청한 모국어로 제공됩니다.
- 신청 진행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 세입자는 어디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세입자는 ‘Housing Is Key’ 콜센터에 (833) 430-212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조항에 따라 세입자의 콜센터 대기 시간은 임대인보다 훨씬 더 길어서는 안 됩니다. 신청자는 이제 새로운 제삼자 대리인 추가 조치를 포함하여 전화로 연락처를 추가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전화로 처음 거부 통지가 발행된 날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세입자가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역 파트너 네트워크는 신청 및 항소와 관련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사회 기관 네트워크입니다. 합의 조항에 따라 HCD는 임대료 지원이 거부된 신청자가 항소를 완료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탐색하는 데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에 자금을 전액 지원할 것입니다.
신청 또는 거부에 대한 이의 제기에 도움이 필요한 분은 지역 파트너 네트워크에 (833) 687-0967로 문의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사회 단체, 세입자 그룹 또는 법률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여전히 신청에 대한 심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 당장 강제 퇴거당할 위기에 처한 경우,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입자가 임대료 미납 통지를 받았거나 강제 퇴거 조치(불법 점유자)를 받은 경우 웹사이트(https://www.lawhelpca.org/issues/housing)에서 해당 지역의 법률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해당 합의는 어떻게 시행됩니까?
해당 소를 제기한 변호사는 합의 조건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HCD에 대해 확인할 것입니다. HCD가 합의를 따르지 않는 경우 변호사는 HCD와 협력하여 모든 발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변호사는 법원에 HCD가 준수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HCD는 웹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에 관한 새로운 월별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 미정 신청 건수 및 현황
● 우편번호, 인종, 민족별로 세분한 거부 횟수
● 아직 보류 중인 항소 건수
● 거부되거나 승인된 항소 건수
- (1) ERAP (COVID-19 임대료 감면) 합의 도달! – 팬데믹 기간 임대료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CA 주민을 대신하여 세입자 권리 옹호자들이 획기적인 합의에 도달
- (2) ERAP (COVID-19 임대료 감면) 합의 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