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ly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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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RAP (COVID-19 임대료 감면) 합의 도달! – 팬데믹 기간 임대료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CA 주민을 대신하여 세입자 권리 옹호자들이 획기적인 합의에 도달

  • (1) ERAP (COVID-19 임대료 감면) 합의 도달! – 팬데믹 기간 임대료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CA 주민을 대신하여 세입자 권리 옹호자들이 획기적인 합의에 도달
  • (2) ERAP (COVID-19 임대료 감면) 합의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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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약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The California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HCD)가 보류 중이거나 거절 상태에 있는 신청자에게 COVID-19 임대료 지원을 받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로스앤젤레스 – 세입자 권리 옹호자들은 캘리포니아주 주택 및 지역 사회 개발부(HCD)가 캘리포니아주 COVID-19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ERAP 또는 Housing is Key)을 운영하는 방식이 헌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획기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수많은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생계가 팬데믹으로 인해 파괴된 후, 적격한 신청자도 해당 프로그램에서 약속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0,000여 가구 이상이 여전히 신청서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중 다수는 매일 강제 퇴거 통지를 받고 있고 아직 내지 못한 임대료 부채로 인해 임대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 합의 계약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 문제 및 노숙자 위기가 악화함에 따라, 가정을 지원하고 안정시키는 데 꼭 필요한 COVID-19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의 대기 명단에 있는 신청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래 캘리포니아주의 COVID-19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은 팬데믹 기간에 걸쳐 임대료를 내고자 고군분투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ACCE Action(지역 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캘리포니아주 주민 연합 활동), SAJE(공정한 경제를 위한 전략적 활동), PolicyLink 단체는 혼란스러운 신청 절차로 인해 적격한 세입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거절당한 프로그램의 여러 제도적 실패에 대해 HCD를 고소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법과 빈곤 웨스턴 센터(Western Center on Law & Poverty), 퍼블릭 카운슬(Public Counsel), 로스앤젤레스 법률 보조 재단(LAFLA), 커빙턴 앤 벌링 LLP(Covington & Burling LLP)에서 대표했습니다.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은 COVID-19의 영향을 받은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에 주택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으나, 지연과 기능적 장애로 인해 너무나 많은 적격한 가정이 이 중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퇴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법과 빈곤 웨스턴 센터 메이들린 하워드(Madeline Howard) 선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해당하는 세입자가 마침내 절실히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해당 합의는 COVID-19 팬데믹이 우리 지역 사회에 미치는 최악의 장기적 영향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것입니다. 저희 커빙턴은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공동 변호사 및 고객과 협력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커빙턴 앤 벌링 LLP 파트너 니마 사흐니(Neema Sahni)는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 중대한 팬데믹 시기에 ‘Housing is Key’ 프로그램을 위해 주 및 연방 정부로부터 60억 달러 이상의 임대료 지원을 확인받았으며, 이는 팬데믹의 경제적 여파로 영향받은 수십만 가구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50만 이상의 가구가 이 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National Equity Atlas(PolicyLink와 USC 돈사이프 공평성 연구소(USC Dornsife Equity Research Institute) 간의 연구 파트너십)에서 시행한 프로그램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HCD는 거의 신청자 중 30%의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거절된 사람의 대다수(93%)는 지역 가구 중위소득의 80%를 밑도는(프로그램에 적격한 소득 기준) 소득층이었습니다. 세입자들은 퇴거를 피하는 데 꼭 필요한 지원이 거절된 명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고, 수많은 사람이 항소 절차에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퍼블릭 카운슬의 선임 감독 변호사 파이자 말릭(Faizah Malik)은 “주 전역 법률 지원 기관 고객을 포함하여 저희가 적격하다고 판단한 세입자, 즉,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고 본인의 거주지에 머무는 데 임대료 지원이 꼭 필요한 세입자에 대한 거절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고 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사건이 해결되면 수천 곳의 가정에서 약속된 지원을 받을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HCD는 합의 중 하나로, 다음 조치를 포함하여 나머지 ERAP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 요청한 임대료 지원이 전부 또는 일부 거절되는 세입자에게 거절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여 신청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항소할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임대료 지원 기금의 ‘환수’ 대상 세입자가 캘리포니아주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항소 절차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한다.
  • 세입자가 보류 중인 신청이나 항소 절차를 탐색하는 것을 돕는 지역 파트너 네트워크로 자금을 확대한다.
  • 잘못된 지원 거절을 시정하도록 이전 거절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
  • 언어 접근성 및 합리적인 편의 절차를 개선한다.
  • 지원이 거절된 사람의 인종, 민족, 우편번호(주거지)에 관한 데이터를 통해 누가 임대료 지원을 받았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명확히할 수 있도록 더 높은 투명성을 제공한다.

신청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는 세입자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관련 소식 업데이트를 받게 되며 중요한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메일, 신청 포털, 우편물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 지원을 신청한 이후 퇴거 또는 이사한 세입자는 ‘Housing is Key’ 프로그램에 연락하여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중요한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절된 세입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AJE는 수백 명의 세입자의 임대료 감면 신청을 지원했으며 여전히 다수의 취약한 세입자가 혼란스럽고 겁에 질린 채 대기 명단에 남아 있습니다.”라고 SAJE 전무이사 신시아 스트라드만(Cynthia Strathmann)은 설명합니다. “마침내 세입자가 임대료 지원을 승인받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어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괴롭힘의 주요 원인인 팬데믹으로 인한 임대료 부채를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LAFLA 변호사 조나단 예거(Jonathan Jager)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COVID-19 팬데믹 탓에 퇴거당했거나 퇴거 위기에 처한 수많은 가정의 고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ERAP 판결을 기다리는 세입자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Housing is Key’ 프로그램에서 최신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프로그램에서 보낸 통지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현지 파트너 네트워크에 문의해 주십시오.”

국립 형평성 아틀라스(National Equity Atla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임대료 부채는 여전히 위기 수준이며, 주 전역의 약 688,000여 가구가 아직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구의 총 임대료 부채는 거의 26억 달러에 달하며 가구당 평균 임대료 부채는 약 3,700달러입니다. 이 세입자의 대다수는 팬데믹으로 인해 일자리와 소득 손실을 본 저소득층 유색 인종입니다. 계속 증가하는 이 부채를 고려해볼 때 가족을 본인의 거주지에 머물게 하고 팬데믹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난 후 급증하는 퇴거를 억제하려는 이번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임대료 감면 프로그램 문제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팬데믹 직전에 저는 평생 모은 돈을 식당을 여는데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식당 문을 닫게 되었고 그 결과 제 수입과 사업, 제가 소유한 것을 유지하려고 저축한 돈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임대료 감면을 신청했는데 처음에는 설명도 없이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항소하였고 승인도 받았지만, 현재 지원금이 입금될 때까지 거의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수십 번을 시도했지만, 도움받지 못했습니다. 자금 지원을 기다리던 1년 동안 임대인은 저에게 이사가라고 압력을 가했고 저는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주지 못해 수천 명의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저는 이 합의가 이들에게도 약간의 안도감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희망합니다.”라고 전 로스앤젤레스 거주자 블레이크 필립스(Blake Phillips)는 말합니다.

“COVID-19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주 정부는 캘리포니아주 세입자의 팬데믹 임대료 부채를 100% 충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주 정부가 그 약속을 지켜서 수십만 명의 캘리포니아주 주민이 팬데믹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라고 지역 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캘리포니아주 주민 연합(ACCE) 활동의 주 이사회 의장 제퍼슨 맥기(Jefferson McGee)는 설명합니다. “주거 시설은 건강이자 인권이며 우리 구성원 모두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

해당 합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carentrelie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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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빈곤 웨스턴 센터 소개

법과 빈곤 웨스턴 센터는 경제적·인종적 정의의 관점에서 캘리포니아주 저소득층 주민의 주택, 의료 서비스, 강력한 안전 네트워크를 확보하고자 법원, 시, 카운티, 국회의사당에서 투쟁합니다.

퍼블릭 카운슬 소개

퍼블릭 카운슬은 민권과 인종적·경제적 정의를 증진하고 포괄적인 법률 옹호를 통해 고객의 권한을 증폭하는 데 전념하는 비영리 공익 로펌입니다. 무료 법률 서비스(pro bono) 모델을 바탕으로 설립되고 이를 더욱 보강한 해당 로펌은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협력하여 직접적인 법률 서비스를 통해 정의를 추구하고, 교육과 현장 봉사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 사회를 촉진하며, 로스앤젤레스 안팎에서 소송과 정책 변호를 통해 부당한 시스템을 변화하려는 지역 사회 주도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LAFLA(로스앤젤레스 법률 구조재단) 소개

LAFLA는 광역 로스앤젤레스 전역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평등한 정의 실현을 추구하는 비영리 로펌입니다. LAFLA는 직접적인 대표·대리, 시스템(구조적) 변화, 지역 사회 권한 부여를 통해 모두의 삶을 지원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사무소 5곳, 지역 법원의 자조 법률 액세스 센터 4곳, 생존자를 돕는 가정 폭력 클리닉 3곳이 있습니다.

커빙턴 벌링 LLP 소개

커빙턴 앤 벌링 LLP는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지는 요즘, 기업, 소송, 규제에 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고객이 가장 복잡한 비즈니스 문제, 거래, 분쟁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1919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베이징, 브뤼셀, 두바이, 프랑크푸르트, 요하네스버그, 런던, 로스앤젤레스, 뉴욕, 팔로알토, 샌프란시스코, 서울, 상하이, 워싱턴에 1,3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창립 이래 커빙턴사는 항상 공공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사명을 이행해 왔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유명 법률월간지인 The American Lawyer(ALM)에서 미국 최고의 무료 법률서비스(pro bono)로 11회 선정된 것은 물론, 공신력 있는 무료 법률 서비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캘리포니아주 주민 연합 활동 소개

지역 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캘리포니아주 주민 연합(ACCE) 활동은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16,000명이 넘는 회원과 함께 일하는 회원 주도의 풀뿌리 민주주의형 주 전체 지역 사회 단체입니다. ACCE는 일상적인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자 노력하며 우리 지역 사회를 개선하고 더 밝은 미래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위해 투쟁합니다.

공정한 경제를 위한 전략적 활동 소개

SAJE는 경제 정의를 구현하고자 지역 사회의 힘과 리더십을 구축하는 사우스 로스앤젤레스의 501c3 비영리 조직입니다. 1996년에 설립된 SAJE는 세입자 권리, 건강한 주택, 공평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SAJE는 정기적인 세입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을 일자리에 연결하며, 세입자 권리를 위해 조직하고, 민간 계약 및 공공 정책을 통해 지역 사회가 향후 개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소득이나 인맥과 관계없이 거주 도시에 유용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목소리를 내고, 도시 이웃의 운명은 공정하고 반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실제 거주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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