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ne 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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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19 공공보건 비상사태 종료와 건강보험

코비드-19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5월 11일 끝납니다. 이에 따라 팬데믹 관련 서비스 등 건강보험 정책도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바뀌는 규정들을 설명해드립니다.

*백신

연방정부가 구매한 백신이 남아 있는 한 건강보험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연방정부의 백신을 제공하는 기관은 건강보험 종류와 보유 여부에 따른 비용을 절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택 코비드 검사

자택 또는 의료기관 카운터 코비드 검사는 보험이 있어도 비싸집니다. 5월 11일 이후에는 전통적인 메디케어 수혜자는 더이상 무료로 자택에서 코비드 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2024년 9월까지 무료로 자택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각 주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자택 검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무보험자 등은 무료 클리닉, 커뮤니티 건강센터, 공공건강기관, 도서관, 그리고 여러 지역 단체들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PCR과 급행 검사

건강보험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코비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무료가 아닙니다.

  • 전통 메디케어: 검사 자체는 무료이지만 의사 방문에 대한 비용 분담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 사설 보험: 플랜 종류에 따라 검사와 의사 방문 비용 모두를 분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메디케이드: 2024년 9월까지 계속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주정부가 무료 검사에 제한을 두거나,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무보험자/임시 메디케이드 보유자: 더이상 공공 건강 긴급사태에 따른 검사 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코비드 진료

공공 건강보험을 가진 사람들은 코비드 약품 진료를 받게 되면 비용 분담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도 5월 11일 이후에는 특정 약품 진료에 비용 분담이 부과됩니다.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보유자는 2024년 9월까지 계속 비용 분담 없이 약품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영향

공공 건강 비상사태의 종료로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코비드 검사 비용이 늘고 이에 따라 무보험자와 서류미비자 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코비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를 고려한 건강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무료 코비드 검사 종료는 공공 건강 체계를 무너뜨리고 감시와 관찰, 검사 향상 등 긴급한 필요를 무시하게 됩니다.













민권센터는 코비드-19 비상사태가 끝난 뒤에도 한인사회를 위해 끊임 없이 공공 건강 서비스 향상을 정부에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 무료로 코비드-19 자가 진단 기기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민권센터의 건강 봉사활동에 대한 문의는 전화(뉴욕 718-460-5600, 뉴저지 201-416-4393) 또는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dEJxcK) 가입 뒤 1:1 채팅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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