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시편 89:14 KRV) Righteousness and justice are the foundation of your throne; love and faithfulness go before you. (Psalms 89:14 NIV)
매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의 제헌절이다. 광복절이나 삼일절만큼 널리 기념되지는 않지만, 제헌절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원칙 위에 세워졌는지를 선언한 날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독립이 나라를 되찾은 날이라면, 제헌절은 그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국민 스스로 약속한 날이다.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대한민국 최초의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새로운 국가의 헌법을 만드는 일이었다. 약 한 달여의 논의를 거쳐 헌법안은 7월 12일 국회를 통과했고, 1948년 7월 17일 공식적으로 공포되었다. 이날이 바로 대한민국 제헌절의 시작이다. 이후 약 한 달 뒤인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수립되었다.
제헌절 날짜가 7월 17일로 정해진 데에도 상징성이 있다.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이 반포된 날 역시 7월 17일이었다. 새로운 대한민국는 전통적인 법치의 역사와 현대 민주국가의 출발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아 같은 날짜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널리 받아들여진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단순한 법률집이 아니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했고,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했다. 왕이나 특정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원칙을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의 정신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과 헌법에도 이미 담겨 있었으며, 제헌헌법은 이를 계승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으로 확립했다.
제헌헌법은 당시 시대적 과제도 함께 담아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 분립의 원칙을 세웠으며,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국가의 경제적 역할까지 명시했다. 해방 직후의 혼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로 삼겠다는 의지가 헌법 속에 반영되었다.
우리 헌법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대에 따라 조항은 달라졌지만,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의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공휴일 조정 과정에서 2008년부터 제외되었다. 그러나 국민주권주의 등 헌번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8년 만인 올해 7월 17일부터 다시 법정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
오늘날 헌법은 종종 법률가나 정치인의 영역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헌법을 가장 잘 알아야 할 주체는 국민이다. 헌법은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행사될 수 있는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정한 공동체의 기본 질서이기 때문이다.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는 일도,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일도,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일도 모두 헌법 위에서 가능하다.
제헌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 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날이다. 헌법은 단지 국가를 운영하는 규칙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 모두의 약속이다.
글 | 찰스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