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天下)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를 옹호하면서 자신의 민정수석 재임 이력을 비판한 송영길 의원에게 공개 반박했다. 조 원장은 검사 출신을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에 앉혀야 한다는 시각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송 의원이 전날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때는 변호사 출신도 아닌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썼다”며 “검찰 내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책상물림만 하다가 검찰개혁이 제대로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송 의원의 지속적인 자신에 대한 비판을 “조(曺)모닝”이라고 표현하며 “모두 답하지는 않겠지만, 이번만큼은 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 배경을 설명했다.
조 원장은 먼저 송 의원이 “‘노무현-문재인’ 흠집내기에는 일관성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초기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던 송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후에는 ‘반노’의 선봉에 섰다는 것이 조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송 의원이 2006년 “누가 대통령을 하기 싫은데 하라고 했는가”, “얄팍하게 국민들을 가르치려 하는 오만한 자세는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을 두고 “제2의 노무현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으며,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한 달 전에는 “노무현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적었다.
또 송 의원이 2022년 대선 당시 “친문계가 이재명 대통령 낙선을 바랐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허위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번 논쟁의 핵심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인사의 출신과 관점을 짚었다. 그는 송 의원이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찰 내부를 잘 아는 검사 출신을 법무부장관이나 민정수석에 앉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가급적 비검사 출신을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으로 기용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검찰 출신을 쓰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타협할 것이라고 보셨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민정수석 임명 배경에 대해서는 문 전 대통령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오랫동안 검찰개혁 운동을 벌인 이력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정수석 재임 중 “검찰의 반대를 뚫고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의 기초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 의원에 대해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해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당시 정청래 의원이 해당 합의에 강하게 반대했다며, 송 의원이 자신 주도로 검찰개혁 법안을 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송 의원에게 대통령 평화외교특보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대권 도전을 시사했다며 “자신이 돋보이기 위하여 ‘진영’ 내부를 갈라치기도 비방하는 행위는 그만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나를 ‘책상물림’이라고 비난하기 이전에, 차분히 ‘책상’에 앉아 자신의 발언이 현 위기상황 타개에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