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0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권자의 의지가 이뤄낸 성과로 평가하며, 신설 공소청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진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국은 이날 글에서 1949년 만들어진 검찰청이 간판을 내리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발족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 형사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엄상섭 의원이 1954년 국회 공청회에서 “장래에 있어서는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하며, 그 구상이 실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의 강력한 저항을 뚫고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을 이뤄냈지만, 윤석열이 주도한 ‘검란’으로 정권을 내줬다고 말했다.
조국은 이러한 경험을 거친 주권자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신념으로 삼았고, 내란 격퇴와 이재명 정부 수립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목표가 실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의 희대의 악행에 맞서 싸운 주권자의 의지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실현시킨 근본적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신설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도 당부했다. 조국은 “신설되는 모든 국가기관은 초기 혼란이 있다”며 “이를 최소화하고 조직이 안착되도록 진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청이 역대 검찰총장의 사진을 게시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윤석열의 사진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리 말한다. 내란 사범 윤석열의 사진은 절대 공소청에 걸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은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례를 들며 “내란 사범인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진은 군 부대에서 모두 철거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