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추석 연휴 전후 시민들에게 들은 의견을 전하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개혁 실천과 민생 회복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평택, 부산, 서울 등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와 문자로 소통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이 대통령과 민주당 내부의 갈등을 우려하며 “다들 정신 차려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에 대한 걱정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우선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사람의 대통령 사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할 때만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해당 개정안이 지난 2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조 원장의 설명이다.
법원행정처 폐지도 요구했다. 조 원장은 법원행정처 폐지가 오랫동안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 논의돼 왔다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내 ‘공취모’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구하고, 공소취소보다 ‘조작기소’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주거·의료·교육·돌봄에 재정을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을 제안했다. 조 원장은 청년 일자리의 질이 나빠지고 집값과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반도체 호황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전체 주택에서 고품질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토지주택은행 설립, 한국형 99년 공공주택 확대, 지분공유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조 원장은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 수립에 헌신했던 주권자 국민의 마음이 식고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개혁과 민생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원문
《추석 명절 민심: “다들 정신 차려라!” “개혁과 민생에 집중하여 성과를 내라!”》
추석 명절 연휴 전후 평택, 부산, 서울 등 여러 곳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와 문자로 소통했습니다. 이분들은 다들 내란과 싸웠고 이재명 정부 수립을 위해 뛰었던 생활인들입니다. 격정적으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만 가감없이 옮깁니다.
“대통령도 민주당도, 국회의석 범민주진보 180석은 역대 최대치인데, 뭐가 부족해서 집안 내부 갈라치기하냐. 지분 더 가지려고 싸우는 것 아니냐.”
“민주당은 전대 기간 죽자 사자 싸워놓고, 전대 후에도 왜 계속 그러냐.”
“이재명 대통령은 왜 자꾸 문제소지가 있는 SNS 글을 리트윗하느냐.”
“‘뉴이재명’ 사람들은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도 바뀐 게 없던데, ‘문조털래유’ 공격하면 대통령과 정부에 도움이 되냐. 이 대통령의 진의를 의심하게 된다.”
“‘뉴이재명’만으로 28년 총선과 30년 대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유시민은 대통령에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아니냐.”
“현 상태로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 해보나 마나 다.”
“이래 가지고 28년 총선 이기겠느냐. 총선 지면 대선 진다. 그러면 퇴임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생각해보라. 윤석열과 김건희 사면되어 활보하는 꼴 보아야 겠느냐.”
그러면서 모두 “다들 정신차려라”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 지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개혁 실천’과 ‘민생 회복’ 두 과제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이에 시급하게 서둘러야 할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합니다.
1. 내란죄, 외환죄를 범한 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합시다.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고, 다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0일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시킵시다.
2. ‘제왕적 대법원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행정처’ 폐지합시다.
수차례 반복 강조하였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만한 정치행위는 현수막을 내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랫 동안 사법개혁 논의에서 핵심과제가 된 법원행정처 폐지를 결단합시다. 이런 기구를 갖고 있는 OECD 나라 사법부는 없습니다. 이미 조국혁신당이 발의를 해놓았고, 국민이 원합니다. 이제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3. 민주당 내의 ‘공취모’는 해산하고 ‘조작기소’ 규명에 집중합시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담만 안긴 ‘공취모’는 즉각 해산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넣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공소취소’가 아니라 ‘조작기소’의 확정이 먼저라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조작기소’ 규명에 집중합시다.
4.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민생과 복지 분야의 ‘메가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힘을 모읍시다.
(1) 추석 기간 많은 국민은, “나라의 곳간은 넉넉한데, 청년과 국민의 지갑은 비어 간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큰 성장의 틀을 짰지만, 청년의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집값이 소비를 잠식하며, 돌봄 공백이 커지는 일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팹이 만사형통의 요술방망이는 아닙니다.
청년일자리를 예로 들어봅시다. 청년의 첫 일자리 정규직 비율은, 외환위기 세대가 75.0%였지만, 지금 반도체 호황 세대는 62.4%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외환위기 세대가 17.4%, 반도체 호황 세대가 33.5%로 더 높습니다. 반도체 호황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 ‘가난한 세대’로 처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역대급 호황 속에서도 ‘경기 전망’과 ‘살림살이 전망’은 7월부터 석 달째 나빠질 것이란 낙담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를 앞서고 있습니다(한국갤럽 9월 3주). 이러한 낙담을 해소하지 못하면, 반드시 정치적 후과(後果)를 감당해야 합니다.
(2)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정부의 국세 수입은 본예산 기준으로 2026년 390조 원에서 2027년 584조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래대응기금은 162조 원입니다. 호황이 가져온 재정을 주거·의료·교육·돌봄 등 국민의 ‘사회권’을 확대하는데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AI 시대에 맞는 복지국가 담론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 복지’ 개념을 정책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주택 비중은 8.9%입니다. 이를 전체 주택의 20%까지 고품질 공공주택으로 채운다는 목표 제시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개혁은 ‘토지공개념’을 토대로 거대한 공공 시장을 형성했을 때 실현이 가능합니다. 국민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을 두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을 사든 임대로 살든, 그 선택이 삶의 기반을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해서 한국형 99년 공공주택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분공유제’ 등도 도입해야 합니다.
집값은 심리입니다. 이 정도의 국가적 선언과 구상이 나와야 청년과 국민이 공급 대책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집값의 변동 폭을 줄이고,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 수립에 헌신했던 주권자 국민의 마음이 식고 있습니다. 마음이 식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 민주당은 개혁과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데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을 깔보고 조롱하고 무시한다면, 그리고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한 쓴소리에 대하여 “이적행위” 운운한다면, 정당방위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