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pril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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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대마 관련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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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tionary Notes Regarding Marijuana in Thailand

마약 합법화 국가 및 주의사항

태국 대마 관련 주의 사항

태국 당국의 대마 일부 합법화 이후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대마 섭취 및 흡연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대마의 소지, 구입, 판매, 운반, 흡연 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대마초뿐 아니라 대마 성분이 포함된 차, 커피 등 음료와 쿠키, 과자, 빵, 수끼와 같은 음식물도 일부 상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전자담배, 물담배 형태의 대마 흡연은 현지법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적발될 수 있으며, 특송화물, 국제우편으로 대마 제품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태국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분 모두 귀국시 대마 관련법(구매·소지·사용)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출처: 주태국 대사관)

태국에서 대마의 소비가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한국인이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섭취 등 취급할 경우, 귀국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고,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적발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인이 직‧간접적으로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및 매매알선 등의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거나 소유하였을 경우 국내 처벌 규정 ‘제59조 제1항 제7조’, ‘제3조 제7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일반적인 대마 취급 행위보다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대마 제품을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해야 한다. 

태국 내 마약 관련 범죄 유의사항

태국에서 마약(메스암페타민, 케타민 등) 소지 및 밀반출 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참조하시어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 A는 한국으로 밀반출할 목적으로 다량의 마약을 바지에 숨기고 공항에서 출국 시도 중 검거되어 태국 교도소에 복역 중

[사례 2] B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대가로 요청받아 마약이 들어있는 가방을 한국으로 전달해 주려다 공항에서 출국 중 검거되어 태국 교도소에 복역 중

[사례 3] C는 다량의 마약 소지 및 판매 혐의로 방콕의 거리에서 체포 후 태국 교도소에 복역 중

태국 당국도 마약 투약이나 소지‧밀반출입 등의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검거․체포되면 현지에서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으니, 태국을 여행하시는 방문객이나 교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급한 상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태국 관광경찰(1155, 영어·한국어 가능), 대사관 영사과(02-481-6000), 또는 당직전화(081-914-580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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