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1 미얀마 국가비상 사태 선포 이후 현재까지도 전국적으로 00:00-04.00 간 통행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통행금지 시간에 이동 중이던 한국 국민이 군경에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주 미얀마 대사관이 공지하였습니다. 게엄 지역은 더 엄격한 통행금지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통행금지 등 법규 위반을 할 경우, 미얀마 법규에 따라 경찰에 체포되어 유치장 등에 장기간 구금 후 처벌되며, 처벌 이후에도 이민법, 외국인의 미얀마 체류 요건에 관한 위반 등에 따라 강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민께서는 신변 안전을 위해 야간에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하시고, 특히 통행금지 관련 법규를 준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 미얀마 대사관에서 공지한 게엄지역 현황입니다.
Editor's Comment
게엄령 치하에서 살아 본적 있으신가요?
1979년 부마민주항쟁이 1981년 1월 24일에 해제되니까 40대 중반이 넘으신 분들 중에서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모두 게엄령 치하에 계셨을 것입니다.
한국이 민주화되고 게엄령은 다시 없을 줄 알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국군기무사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최근에 구속됐습니다. 문재인정부 때 국외로 도주한 지 5년 3개월 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 곧바로 자진 귀국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군 병력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해 입법·사법·행정을 관장하고, 계엄 사범을 색출하고, 언론 검열을 하는 등의 구체적 계획이 담겨있었습니다.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11월부터 계엄 문건이 작성되던 2017년 2월 중순까지 청와대를 4차례 방문했습니다. 한국은 부마민주항쟁 이후 다시는 없을 것 같던 게엄령 천하가 될 뻔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민주와 자유를 부르짖지만, 생각보다 쉽게 민주와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믿고 있던 정치인들에게서입니다. 다음은 위키백과에 기록된 한국의 주요 게엄령입니다.
2021년 2월1일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이후, 야간 게엄령이 시행중입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한국교민들이 계신데, 이를 무시하고 야간 이동하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권력야욕이 존재하는 한, 세상에 평화는 도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