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stralia — 2025년 5월 1일부터 호주 내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호주 면허증 교체 발급 절차에 변화가 생긴다. 호주 도로교통 당국(Austroads)은 현행 ‘경력운전자 인정제도(Experienced Driver Recognition)’를 종료하고 외국 운전면허증 상호인정 기준을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호주는 25세 이상의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별도 시험이나 교육 없이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해왔다. 이는 경력운전자 인정제도에 따른 혜택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25년 4월 30일까지로 한시 적용되며, 5월 1일부터는 시험 또는 훈련 등 추가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 단, 시험방식 및 시행 시기는 주(State) 정부의 결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한국 경찰청은 이러한 제도 변경에 대비해 호주 측과 정식 협의에 착수한 상태다. 이미 한국 운전면허증에 대해 상호인정지위를 공식 신청한 상황이며, 호주 운전면허 당국은 면허 발급 절차, 안전성,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평가 완료 시점과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5월 이후 한국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 시 추가 절차가 부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주호주대사관은 “제도 변경에 따라 25세 이상 한국 면허증 소지자의 시험 면제 혜택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4월 30일 이전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공관 측은 또한 “향후 호주 운전면허당국의 결정과 관련하여 변동 사항이 생기면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Q & A
- Q1) 호주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호주에서 운전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영문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호주 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주정부마다 허용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Q2) 호주로 단기 관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을 받아야 호주에서 운전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호주에서 단기 관광을 계획중이시라면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영문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등)으로도 호주에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1년 이상 장기체류를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면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이 필요할 것이고, 25세 이상이시라면 2025년 4월 30일까지는 별도의 시험 없이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이 가능합니다. - Q3) 2025년 5월부터는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이 전혀 불가능해지나요?
아닙니다.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 신청은 가능하지만,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의 결정에 따라서 2025년 5월 1일부터는 교체 발급을 위해 별도의 시험 또는 훈련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시험방식, 훈련내용은 주 정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체류예정이신 주정부의 운전면허증 관련 정책을 잘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Q4)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호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호주 운전면허증은 호주내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많이 이용됩니다. 또한, 한국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셔야 호주 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호주내에서 장기체류를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면 호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