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앤디 김(Andy Kim) 미국 연방 상원의원(뉴저지, 민주당)은 오늘 MSNBC.com에 기고문을 발표하며, “국무부를 약화시키려는 계획과 트럼프 백악관의 고립주의적 기조”를 거부할 것을 공화당 동료들에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움직임이 미국을 “타국은 물론, 우리 국민조차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 위험이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에게 “덜 안전하고, 덜 번영하며, 덜 예측 가능한 세상”을 물려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의 기고문은 이번 주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이 국무부의 규모와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미국의 대외 활동을 크게 축소하려는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발표됐다.
김 의원은 기고문에서 미국이 세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때 가장 강력했음을 강조했다.
“대전쟁 시대는 미국 외교의 부흥기이기도 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D-Day)에서 독일군 방어선을 돌파한 것은 군사력이었지만, 연합군을 하나로 묶고 대서양 동맹을 구축한 것은 미국 외교였다. 전쟁 이후, 미국 외교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여, 즉 ‘예측 가능한 세계’를 만들어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투자와 혁신을 할 수 있는 숨 쉴 공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해외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창출했다. 또 전 세계 빈곤과 기아를 크게 줄였으며, 질병이 미국 본토에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기여했다. 물론 분쟁은 여전히 발생했지만, 주요 강대국 간 대규모 전쟁은 피할 수 있었다.”
또한 김 의원은, 미국이 해외에서 손을 떼면 국내에서도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와 국제개발을 무력화하려는 열망에 직면해, 일부 제 constituents(지역구 주민)들이 저에게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고 묻는다. 제 답은 이렇다. 대통령은 마치 집이 흔들리는 것을 도구 탓으로 돌리는 건축가와 같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이뤄내려면, 우리는 결코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이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파트너가 되어야만 진정한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 동맹국 정상은 제게 이렇게 물었다.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 그는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우리 둘 다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다. 신뢰성은 예측 가능성의 산파(産婆)이다. 그러나 관세 전쟁과 대외관여 축소로 인해, 우리는 급속히 다른 나라들과, 심지어 우리 국민들조차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그 결과, 김 의원은 미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인공지능)의 놀라운 혁신과 위험에 대응하려면, 우리는 동맹국들과 협력해 규범을 세우고 미국 기업의 번영을 도모하며, 동시에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 드론과 극초음속 무기 기술 확산, 우주와 사이버 공간의 군사화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는 기존 안보협정을 개혁해 미국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들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지만, 지금 행동하면 복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조치는 향후 몇 년 안에 되돌릴 수 있겠지만, 어떤 조치는 미국에 전략적 타격을 입혀 완전히 회복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정책에 대응해, 다른 나라들은 이미 ‘포스트-아메리카 세계’를 준비하고 있다. 관세 부과는 그들이 공급망을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도록 재편하게 만들고 있으며, 많은 경우 중국과 더 깊이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고문을 마치며 이렇게 촉구했다.
“우리는 ‘필수불가결한 국가’에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전락했다. 하지만 아직 방향을 바로잡을 시간은 있다. 나는 공화당 동료들에게 국무부 축소와 트럼프 백악관의 고립주의적 움직임을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무부와 대외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개혁은 환영하지만, 적들에게 기회를 내주고 우리의 소중한 동맹을 약화시키는 행동은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더 위험하고, 덜 번영하며, 덜 예측 가능한 세계를 물려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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