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당, 뉴저지)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당, 매사추세츠·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 위원회 간사)은 트럼프 행정부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며 여러 서한을 발송했다. 두 의원은 CFPB가 여전히 법적으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한 1: 미국 회계감사국(GAO) 국장 진 도다로(Gene Dodaro)에게 보낸 서한 중 발췌
“우리는 최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에서 발생한 사건들, 특히 정부효율성부(DOGE)의 개입으로 인해 CFPB의 법정 기능이 약화된 정황에 대해 미국 회계감사국(GAO)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최근의 업무 중단 명령, 인력 해고 및 감축, 계약 취소, 주요 소송 중단 결정, 이와 관련된 기타 조치들이 소비자 보호법 집행에 미친 영향을 GAO가 분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서한 2: CFPB 감찰관 대행 프레드 깁슨(Fred Gibson)에게 보낸 서한 중 발췌
“CFPB 감찰실(OIG)이 취소된 구체적인 계약들을 식별하고, 해당 계약 해지가 연방 법률, 규정 및 기관 내 정책 절차에 부합했는지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 해지가 CFPB의 재정과 운영, 특히 법적 임무 수행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한 3: CFPB 감찰관 대행 프레드 깁슨에게 보낸 두 번째 서한 중 발췌
“2025년 1월 20일 이후 CFPB에서 이뤄진 인력 감축 조치와 기관 기능 중단·중지 조치에 대해 감찰실이 검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관련 연방법 및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CFPB의 법정 임무 수행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의회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설립해 미국 내 소비자 보호법 집행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CFPB는 설립 이후 210억 달러 이상을 사기 피해를 입은 수백만 명의 소비자에게 환급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월부터 CFPB를 약화시키는 일련의 조치에 착수해, 민감한 내부 정보 접근을 시도하고, 모든 규칙 제정·소송·집행 활동 및 외부 소통을 중단하거나 행정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두 의원은 CFPB 인력과 기능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개입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영향이 CFPB의 법정 임무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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