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앤디 김(민주·뉴저지)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소속 고위 위원으로서, 최근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연방국립모기지협회(패니매)와 연방주택금융모기지공사(프레디맥)의 이사회를 전면 개편하고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에 대해, 이와 관련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브라이언 톰니 FHFA 감찰관에게 요구하는 서한을 주도했다.
이번 서한에는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코리 부커(민주·뉴저지), 커스틴 질리브랜드(민주·뉴욕),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민주·델라웨어),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민주·네바다),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티나 스미스(민주·미네소타), 라파엘 워녹(민주·조지아) 상원의원이 공동 서명했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FHFA 지도부가 관련 연방법, 규정 및 기관 내부 정책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감찰관이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며, 동시에 이번 인력 감축이 기관의 법적 기능 수행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해 달라”고 밝혔다.
2008년 9월 이래로 FHFA는 패니매와 프레디맥(통칭 ‘기관들’)에 대해 규제기관이자 관리기관(conservator) 역할을 해오며, 두 기관이 법과 규정에 따라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감독해 왔다.
의원들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미국 모기지 시장의 핵심 기관으로, 전체 주택대출의 약 50%를 보증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의 운영이 투명해야만 주택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FHFA 지도부는 예고 없이 두 기관의 이사회를 전면 개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패니매 이사 전원 14명을 해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전면 해산시킨 뒤, FHFA 국장 윌리엄 펄티를 양 기관 이사회의 의장으로 임명한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로서는 이들 해임 결정이 어떤 기준에 따라 내려졌는지, 또한 펄티 국장의 이사회 의장 임명이 FHFA 국장이 규제하는 기관의 이사회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펄티 국장의 지도 아래, FHFA와 두 기관은 대규모 인력 감축도 단행했다. 의원들은 이 같은 해고 과정의 구체적 배경과 절차, 그리고 부정, 남용,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제도가 마련돼 있는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연방 공무원들은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며, FHFA는 부정을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 법을 위반하거나 정책을 따르지 않은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의회는 이번 인력 감축이 관련 법과 기관 절차에 부합했는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